[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특혜의혹이 제기된 정부의 제6차 전력수급계획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보고서 발표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연기되면서 그 배경에 의구심을 낳고 있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제6차 전력수급계획 민간발전사업자 선정과정 특혜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마치 고무줄처럼 연장되면서 또 다른 국민적 의혹에 직면했다"며 정부에 배경해명을 요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MB정부가 추진한 6차 전력수급계획의 민간 발전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소수점 이하까지 똑같은 채점점수 ▲발전소 건설 불이행업체 선정 ▲불리한 계통업체 선정 ▲연료·용수 불리업체 선정 ▲낮은 회사채 등급의 부실업체 선정 ▲착공 전 수천억 허가권 이익 챙기기 등 6대 의혹에 대한 감사요구를 채택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는 올해 7월9일 실무자 감사를 마치고 8월3일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연기됐고 국회 일정이 확정되자 또 9월 말과 10월 초로 발표가 미뤄졌다. 실무 감사는 마쳤지만 정부와의 조정기간에 3개월 넘는 시간이 소요된 것.
6차 전력수급계획에 관한 의혹을 담은 감사보고서가 올해 국정감사 전에 나오면 이번 국감에서도 이 문제로 공방이 벌어질 게 뻔하니 국감을 피해 보고서를 내려는 것이고, 정부는 그 사이에 7차 전력수급계획 수립을 진행하고 있다는 게 박 의원 측의 주장이다.
박완주 의원은 "민간발전사 특혜의혹도 문제지만 감사원 감사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자정능력 상실을 고백하는 것"이라며 "6차 전력수급계획의 특혜문제도 가리기 전에 7차 전력수급계획은 벌써 한참이나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2012년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하면서 복합화력 6개(787만㎾)와 석탄화력 6개(974만㎾) 등에서 민간발전사를 선정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공개된 일부 민간발전사의 평가서는 심사위원들의 채점표가 소수점 아래까지 똑같고 일부 위원은 점수를 고친 것까지 드러나 특혜의혹이 일기 시작했다.
또 1차~5차 전력수급계획을 통해 허가를 받았던 기존업체 가운데 발전소 건설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가 감점을 받지 않거나 전기의 송·배전을 위한 계통여건에 대한 배점기준이 강화됐지만 실제 평가에서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아울러 연료와 용수기준이 불리하거나, 회사채 등급이 낮은 부실 사업자가 높은 점수를 받은 일, 발전소 운영경험이 없는 사업자가 메이저 업체보다 높은 평가를 받는 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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