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금융당국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금융권 최대이슈인 KB사태와 하나은행 통합 등에 관해 공방전이 계속될 전망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국정감사는 오는 27일 국회에서 종합 국감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우선 KB사태를 두고 금융위와 금감원 사이의 '오락가락' 제재에 대해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16일 임영록 전(前)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와 금감원, 금융위가 각기 다른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한 집중 추궁이 있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병석 의원(새정치연합)은 "KB사태는 낙하산인사와 금융당국의 일관성 없는 태도, 무책임한 이사회의 합작품"이라며 "금감원장과 제재심의 엇박자가 증폭된데 대해 책임을 통감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당 신학용 의원도 "어떻게 제재심 위원장인 금감원 부원장과 원장이 엇박자를 내서 징계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느냐"며 "부원장이 원장을 조력해야 하는데 손발이 맞지 않아 금융당국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고 꼬집었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금융위원회에 대한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KB금융사태의 핵심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 맨앞이 신제윤 금융위원장, 왼쪽 뒤편은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 (사진=뉴스토마토)
하나·외환은행, 통합 '2·17합의서' 진실공방도 계속될 예정이다. 현재 통합을 원하는 하나금융과 하나-외환은행 경영진, 5년간 독립경영을 보장한다는 합의서를 내세우는 외환은행 노조가 대립하고 있다.
당초 노사정 합의사항인 만큼 외환은행 독립법인 약속을 지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보내왔다며 야당쪽의 추궁을 받기도 한 금융위는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조기 통합과 관련 ′외환은행의 독립법인을 5년간 유지하기로 한 약속은 지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공식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승유 전 회장은 '2·17 합의'에 대해 "노사간에 합의한 것으로 당시 금융위원장이 여기에 합의한 바가 없다"며 "합의서는 포괄적으로 지켰을 때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명보험사에 대한 감독 소홀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질문이 대기중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27일 종합 국정감사에 정문국 ING생명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며 단단히 경고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2010년 표준약관이 개정되기 전까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고 당시 감독당국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특별검사에서 위법 부당한 사실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ING생명,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 4곳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상태다. 생보사들의 미지급 자살보험금 관련 소송에서 담합을 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