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싱크홀 대책 마련 착수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정부가 싱크홀(땅꺼짐 현상) 대책 마련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전문가·관련부서와 함께 최근 발생한 싱크홀의 발생 유형과 양상을 분석하고, 싱크홀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각종 개발행위의 계획부터 인허가, 시공·관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싱크홀과 관련된 현 제도의 실효성을 면밀히 분석해 보완사항을 찾기로 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이와 함께 지하시설·지반·지하수 등 국토부가 보유한 지하 공간정보를 지자체가 인허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환경부 등 관련부처 및 공공기관 등과 TF팀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이와 별도로 싱크홀의 유형과 원인, 해외사례 등 기초정보 수집을 위한 연구용역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질·지반 전문가가 참석해 싱크홀의 발생 유형에 대해 자문했으며, 서울시도 최근 싱크홀 관련 조치현황을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싱크홀의 개별적인 원인 조사와 대책 마련도 필요하지만, 싱크홀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중요하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5일 오후 12시10분쯤 서울 송파구 석촌역 배명사거리 인근 왕복 6차선 도로에 대규모의 싱크홀이 발생해 인근지역 교통이 통제됐다. 서울시는 12일 싱크홀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 석촌역~배명고 사거리 도로를 전면 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