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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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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저' 저출산 대한민국에 이웃나라 일본이 주는 교훈

2023-12-08 14:38

조회수 :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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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풀어야 할 가장 큰 과제 중 하나가 바로 '저출산' 문제입니다. 올 3분기 출생아 수가 동일 분기 기준 처음으로 6만명을 밑돌았는데요. 3분기 합계출산율은 전 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분기 사상 최저치인 0.7명을 기록했습니다. 이 흐름대로라면 연말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무리는 아닙니다.
 
저출산 문제에 해법이 안 보이는 지금, 이웃 나라 일본이 전해주는 소식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일본 정부는 이번엔 다자녀 세대를 대상으로 대학 교육을 무상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 오는 2025년부터 소득 제한 없이 모든 자녀의 4년제 대학, 전문대, 고등전문학교 수업료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수업료 외에 입학금도 면제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인데요. 일본은 지금까지 연 수입이 380만엔(약 3400만원) 미만인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만 대학 수업료를 면제해 줬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대상을 확대해 소득 상한선이 600만엔(약 5350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적용을 확대하고, 2025년부터는 아예 소득 상한선을 폐지해 모든 다자녀 가구에 대학 무상화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정부는 저소득 세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아동 부양 수당'도 증액할 방침인데요. 기존에는 아동 부양 수당으로 첫째 아이의 경우 매월 최대 4만4140엔(약 39만5000원)을 주고, 둘째 아이에게는 달마다 최대 1만420엔(약 9만3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셋째 아이부터는 매월 최대 지급액이 6250엔(약 5만6000원)이었으나, 이르면 2025년 1월부터 둘째 아이와 같은 최대 1만420엔으로 인상할 방침입니다.
 
아동 부양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소득 상한선 역시 연 수입 365만엔(약 3260만원)에서 385만엔(약 34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일본은 지난해 기준 출생아 수가 77만74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합계출산율은 1.26명으로, 한국의 합계출산율 0.78명보다는 높은데요. 일본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이미 오래전부터 해법 제시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육아 부담을 걱정해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젊은이들을 위해 고용을 안정화하고 수입을 늘리는 지원책을 강구 중인데요. 이 같은 노력은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을 타산지석 삼아 한국의 저출산 문제 역시 조금씩 해법을 찾아가야겠습니다. 
 
(사진=뉴시스)
  • 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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