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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또 길 헤매는 부동산 부양책 꺼낼라

2023-12-07 18:04

조회수 :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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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길을 헤매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올 초 무섭게 빠지던 집값이 5월 들어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하는가 싶더니 최근 들어 다시 하락세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불과 몇 달 전 내 집 마련을 알아보던 친구 녀석도 돌연 전세 계약을 2년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다음을 기약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이달 첫째 주(지난 4일 기준) 전국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1% 내리며 2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같은 기간 수도권과 지방은 각각 0.01%, 0.02% 하락하며 전주의 하락 폭을 유지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내리며 지난 5월 셋째 주 이후 29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탓인지 이미 시장 참여자들의 눈과 귀는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달 중 국토부 장관이 교체를 앞두면서 향후 정부가 발표할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신임 국토부 장관에 지명된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를 시사하고 나서면서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추가 규제완화에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5일 박상우 후보자는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부동산 시장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상황이라 기본적으로 규제 완화의 입장을 갖고 시장을 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규 주택공급을 위한 추가 규제 완화책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인허가, 착공 등 주택 공급의 선행지표들이 줄줄이 뒷걸음 치면서 향후 2~3년 내 주택 공급절벽이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중 지체되고 있는 것들을 빨리 진행시킬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전통적인 방법과 더불어 공급 형태를 다양화하겠다는 게 박 후보자의 말입니다.
 
또 길 헤매는 부동산 정책이 나오지 않길 바랄뿐입니다. 
 
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전국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1%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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