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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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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연 기자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서민금융 맞을까?

2023-11-24 10:03

조회수 : 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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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당국이 금융권에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줄여줄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약속한 데 대한 후속 조치로 금융권 관계자들을 불러 모은겁니다. 
 
이 자리에선 고금리 장기화로 이자 상환 부담이 높은 차주들에게 원활한 대출 상환과 대환대출을 위해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요청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중도상환수수료 감면이 서민금융인지를 놓고 뒷말이 무성합니다. 대출을 상환할 여력이 있는 이들만을 위한 혜택이라는 겁니다. 아울러 거론되고 있는 이자감면 방안인 캐시백도 자사 차주들만을 대상으로 이뤄져 서민금융 확대란 취지에 그닥 적절해보이지 않아보인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횡재세법 규모를 기준으로 삼아 은행권에 상생금융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만큼 규모 2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재원이 실질적으로 서민에게 도움이 되려면 서민금융진흥원의 출연금을 늘리는 방안이 더 적절해보입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금융지주는 지난 3분기까지 총 15조6495억원의 순이익을 얻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B금융 4조3704억원 △신한금융 3조8183억원 △하나금융 2조9779억원 △우리금융 2조4383억원 △농협금융 2조450억원 등입니다. 지방 금융지주(BNK·JB·DGB) 역시 1조5751억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은 △BNK금융 6570억원 △JB금융은 4934억원 △DGB금융은 4247억원 등입니다. 
 
현재 금융회사가 최근 5년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넘는 순이자수익을 얻으면 초과이익의 40%까지 징수하겠다는 횡재세법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데요. 해당 법안이 통과한다면 올해 은행들의 상반기 순이자수익을 고려할 때 약 1조9000억원이 걷힐 전망입니다. 
 
앞서 신한금융그룹은 1050억원 규모의 ‘2024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상생금융 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는데요. 금리 인하, 연체이자 감면 등 기존 상생금융 프로그램 기한을 연장하거나 대상을 확대해 61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청년층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자 캐시백 등에  440억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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