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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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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모로 잡힌 고객들

송출수수료 갈등·택배 노조 등 고객 권리 놓고 협상 테이블 앉아

2023-11-21 19:49

조회수 : 1,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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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현대홈쇼핑과 KT스카이라이프 사이에서 송출 중단 이슈가 불거졌습니다. 송출수수료를 놓고 협상중인 두 회사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현대홈쇼핑이 '이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송출을 중단하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현대홈쇼핑은 홈쇼핑 방송을 내보내는 유료방송에 채널 사용료로 송출수수료를 내는데, 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와 이견이 큰 상황입니다. 
 
양 사의 협상이 길어지면서 현대홈쇼핑은 합의에 이르지 못할 시 10월20일에 KT스카이라이프 전 권역에서 송출을 중단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이후 두 회사가 치열하게 협상을 지속했지만 송출 직전까지 결론을 못내자 결국 정부가 개입해 송출 중단을 한 차례 연기했습니다. 송출 중단은 11월20일로 미뤘는데, 이번에도 양 사는 합의안을 이끌어내는 데 실패하고, 정부 권고에 따라 송출 중단을 잠정 연기한 상황입니다. 송출 중단 전날인 지난 19일까지도 양사는 협상을 이어갔지만 송출 중단 중지 결정은 20일 당일에서야 나왔습니다.
 
유료방송과 홈쇼핑업계의 송출수수료 갈등이 수년째 지속돼 온 만큼 업계에서는 송출 중단 이슈를 놓고 터질 게 터졌다는 입장입니다. 당장 올해 협상은 송출 중단 없이 진행되더라도 내년에는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현대홈쇼핑과 롯데홈쇼핑, CJ온스타일 등 3개사가 협상 지연 끝에 송출 중단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물론 실제 방송 중단은 일어나지 않았고 잠정 연기 혹은 철회한 상황입니다. 
 
두 회사의 사적 계약인 만큼 계약 대상인 방송을 송출한다, 안한다는 협상에서 오갈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방송이 중단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시청자가 화면이 블랙인 상태를 본다는 것인데요, 허가사업자인 방송사가, 유료방송이 화면을 블랙 상태로 내보낸다는 것은 시청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돈을 내고 방송을 보는 시청자의 권리를 볼모로 잡는 셈입니다.
 
고객의 권리를 놓고 대치하는 상황은 송출수수료뿐만이 아닙니다. 택배업계에서 벌어진 노조의 파업 사태나, 최근 항공사 조종사의 파업 예고 당시에도 비행 일정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죠. 
 
고객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사업자 혹은 협상 당사자에게도 쉬운 결정은 아니겠지만,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고객을 볼모로 잡는 것도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피해의 경중을 떠나 고객의 권리를 쉽게 생각하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고객의 이용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사업자들이 고객의 권리를 무시할 수는 없겠지요. 합리적 절차와 신중한 대화를 통해 현명한 결론을 내길 바랍니다. 
 
홈쇼핑과 유료방송이 고객의 시청권이 걸린 송출 중단을 놓고 협상을 지속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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