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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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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지금 '다인종·다문화 코리아'

2023-11-0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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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국인이 25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내년부터는 전체 인구 중 외국인 비중이 5% 넘어서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분류됩니다.
 
한국 인구를 약 5000만명으로 가정하고 전체 인구의 0.5%를 매년 받아들인다고 하면 매년 약 25만명의 외국인이 들어옵니다. 2022년 기준 24만9186명의 출생아가 신고된 것을 고려하면 인구 증가율은 약 2배가 되는 셈입니다. 
 
통상 직업을 얻고, 돈을 벌기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은 저출산·고령화 문제 중 노동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책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떤 속도와 기조로 이민 정책을 가져갈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할 시점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 대통령이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식당에서 비용을 들여 외국인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데 불만을 표하는 국민이 있다며 '국제노동기구(아이엘오·ILO) 탈퇴'를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이 언급한 아이엘오 111호 협약의 핵심 내용은 '고용과 직업에서 인종·성별·피부색·출신국가 등을 이유로 어떤 차별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한국 대통령이 이주노동자를 공식적으로 차별하겠다는 발언을 한 셈입니다. 
 
통상 이주노동자들은 본국에서 일하는 것보다 3배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을 때 외국에 가 일을 합니다. 부모를 부양하고 아이를 키우기 위해 홀로 돈을 벌러 한국에 오는 이주노동자도 적지 않습니다.
 
좋은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2년 전에는 비닐하우스 살던 이주노동자가 추위로 숨지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자신들을 '쓰다 버리는 일회용품'에 빗대 표현합니다. 이주노동자 처우의 현주소입니다. 
 
정부는 약자 복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챙겨야 할 약자에 '한국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진은 시위하는 이주노동자 모습.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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