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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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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에 민생보다 정쟁 우선

2023-10-3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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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잇단 마약 스캔들을 두고 야당에선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누군가 의도하고 기획했다"고 주장했고,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딸이 학폭 가해자로 지목됐을 때 이경 상근부대변인은 "배우 이선균의 마약 투약 의혹으로 덮여가고 있다"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리기도 했스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일련의 음모론들에 대해해 질의하자 "마약은 정치와 무관하다"며 "저 정도면 병"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마약청정국 지위를 잃었다는 대한민국.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유관기관을 합친 TF를 출범시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검찰과 민주당은 검수완박과 검수원복으로 대판 싸우고 있습니다. 이는 마약 수사 예산 삭감 전쟁으로 번집니다.
 
실제로 예산 삭감은 못했지만, '전액 삭감'을 외쳤던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도 법무부의 마약 수사 예산 증액에 딴지를 걸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요. 미성년자들에게까지 '묻지마 마약 살포'가 이뤄진 현 시점에서 모두가 마약 퇴치를 위해 힘을 모아도 모자를 판에 음모론이니, 예산 삭감이니 하는 정쟁이 보기 좋지가 않습니다.
 
예산을 두고 여야의 정쟁은 마약뿐만이 아닙니다.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가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 심사에 돌입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657조원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23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민생을 방치하고 예산만 줄인 맹탕연설을 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지역을 살리는 예산, R&D 등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 등 필수 예산 삭감은 공약 파기 수준의 '묻지마' 삭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불과 이틀 전 1주기를 맞은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도 여야는 서로의 법안 처리가 우선이라며 좀처럼 합치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를 촉구해왔지만 국힘은 주최자 없는 행사의 안전 관리 책임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 처리를 내세웠습니다. 서로 치적 쌓는 법안 만들기에만 혈안이 돼 있는 사이, 1년 전에 일어난 참사는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1년 간의 나라살림을 결정하는 예산안 논의가 부디 총선을 겨냥한 정쟁이 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을 마친 뒤 퇴장하며 의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제공)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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