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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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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국감을 총선에 쓰는가

2023-10-13 17:12

조회수 :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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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기 국정감사가 열리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정감사는 국회의 대목인가 봅니다. 얼마 전 모 회사는 떨고 있었습니다. 국감에 대표이사가 증인 신청될 위험(?)이 있어서입니다. 증인 후보 명단에 올랐습니다. 회사 관계자 왈. 모 국회의원이 내년 총선 공천을 받기 위해 이번 국감에서 대활약할 각오를 다지고 있다고 푸념했습니다. 그 제물이 바로 자기 회사 대표라고요.
 
과장이 섞였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해당 국회의원을 모함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비슷한 정황이 여럿 눈에 띄면서 의심도 늘어납니다. 으레 국감이 그렇다는 부정적 인식도 퍼져 있습니다. 총선을 앞둔 국감이니 그 정도가 더할 것이란 공포감마저 있습니다. 국감을 앞두고 재계에선 잔뜩 긴장한 분위기였습니다.
 
증인 후보 명단을 보고 국감이 화려할 것이라 다들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까보니 좀 맥이 빠집니다. 후보 명단을 수놓았던 화제의 인물들이 최종 명단에서 대거 빠졌습니다. 결과가 그러니 오히려 이름이 남은 증인에게 동정심마저 생깁니다.
 
명단에서 빠지는 과정 역시 부정적 시선을 낳습니다. 기업 대관에서 사정해 빠졌을 것이란 의심이죠. 그렇게 명단에서 빠진 기업은 빚이 생겼을 법합니다. 돌려 보면 갚을 여력이 있는 기업들만 명단에서도 빠지는 셈이죠. 거꾸로 남은 기업은 대관 능력이 떨어져 보입니다. 실제 상대적으로 영세한 기업들이 명단에 남았습니다.
 
4대그룹 회장들을 불러서 전경련 복귀 이유를 묻겠다던 국회의 당당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불렀어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해외에 나가 있느라 국내에 복귀했을지는 의문입니다. 
 
부르지 않을 것이라면 애초 후보 명단에 올리는 것도 자제해야 합니다. 따져보면 민간기업은 피감대상도 아닙니다. 기업에 문제가 있으면 고발할 일이지요. 국감장에 불러서 물어보는 행위에 어떤 불순한 의도가 섞이는지 공연한 의심만 삽니다. 그러니 민생을 챙기라는 말도 나오는 것이죠.
 
아예 국감 증인 명단에 피감기관 외 기업 이름을 올리지 않도록 규정하는 건 어떨까요? 그것은 언발에 오줌일 겁니다. 국회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한 악순환은 끊기지 않습니다. 차라리 로비스트법을 도입해 그런 일련의 생리를 양지로 끌어내는 방안이 나아 보입니다. 그전에는 그저 누가 국감을 총선에 이용하는지 관심있게 지켜볼 따름입니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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