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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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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품목에 대한 논쟁

2023-09-26 15:29

조회수 :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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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프랜차이즈 산업은 선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독특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외식업계 전문가가 현재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산업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프랜차이즈(franchise)'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재자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자기 상품에 대하여 일정 지역에서의 영업권을 주어 시장 개척을 꾀하는 방식'. 
 
결국 프랜차이즈 산업이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그 회사의 제품을 판매할수 있는 권리를 가맹점주에게 주고 로열티를 받는 방식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로열티가 아닌 필수품목을 가맹점에 공급하고 유통마진(차액가맹금)을 갖는 구조로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8월 1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에서 다양한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소개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가맹본부가 이같은 방법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은 생각보다 큽니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외식업종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은 2047만원입니다.
 
세부 업종별로 보면 치킨 가맹점의 차액가맹금이 3110만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제과제빵(2977만원), 피자(2957만원) 등도 3000만원에 육박합니다.
 
매출액에서 차액가맹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맹점주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치킨 가맹점의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비중은 2020년 8.7%에서 2021년 10.3%로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제과제빵 가맹점의 차액가맹금 비중은 4.6%에서 6.4%, 피자 가맹점은 7.4%에서 8.4%로 올랐습니다. 치킨 가맹점의 매출 10%는 모두 가맹본부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필수품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커피 프랜차이즈 A가맹본부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연유와 우유, 생크림 등과 포장재, 주걱 등 제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가맹점주에 시중가격 대비 높은 가격으로 공급했습니다. 특별한 노하우나 맛이 첨가된 것도 아닌데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가맹점주들은 강매당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공정위가 이같은 필수품목 강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필수품목 변경(확대), 단가인상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협의를 거치도록 할 예정입니다.
 
가맹본부는 공정위의 개선안 발표에 볼멘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신제품 출시가 늦어지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장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허울뿐인 '필수품목' 지정과 그로 인한 막대한 이익을 거둔데 대한 반성이 있어야 가맹점주들도 그 주장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필수품목'에 대한 논쟁은 그때부터 비로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유태영 기자 t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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