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부)
“'빚내서 집 사라' 식 대책 없고 공급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공급대책에 담길 것”
지난 18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나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입니다. 원 장관의 발언에 눈길이 가는 이유는 조만간 나올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 때문입니다. 앞서 정부는 9월 위기설과 함께 위축된 부동산 공급시장을 위해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는데, 시장의 향배도 이번 대책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이날 원 장관의 발언을 살펴보면 세금 감면 등을 통한 수요 진작책은 담기지 않는 반면 주거안정 차원에서 금융이나 제도를 지원하고 공급 기반을 조성해주는 방향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 연장 등 금융지원책과 상승한 원자재 값 등에 대한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는 반면 미분양 혹은 다주택자 인센티브는 배제하고, 비아파트에 대한 혜택은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급 금융 부문에선 PF 총량 확대가 핵심으로 꼽힙니다. 수요 쪽을 최대한 배제하고 공급 쪽에만 집중하면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이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 여부에 따라 건설사들의 자금 숨통을 틔워줄 수도, 막을 수도 있어섭니다.
건설경기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중소 건설사들의 도산이 잇따르고 있는 현재, 민간 건설업계가 착공을 재개할 수 있도록 비용을 낮춰주는 효과적인 정책이 무엇일지 기대됩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