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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석

피프티피프티, 법원이 바라본 '전속계약 효력정지'

2023-08-3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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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우석 법률전문기자] 법원이 걸그룹 피프티피프티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에서 소속사 어트랙트의 손을 들어주면서 판결의 핵심 내용에 시선이 집중됩니다.
 
법원 판결문의 핵심은 피프티피프티가 주장한 정산금과 건강문제 배려없는 일정 강요, 소속사 대표의 배임 등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로 요약됩니다.
 
판결문을 조목조목 뜯어보면 기각 사유가 명확히 드러난다는 게 법조계 반응입니다.
 
피프티피프티 주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박범석)는 지난 9월 28일 피프티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가처분은 급박한 권리 등의 침해가 현저할 때 신속히 법적 효력이나 지위를 임시로 가질 수 있게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번 가처분 기각 결정으로 이른바 ‘피프티피트티 사건’의 개략적인 윤곽이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 맴버 아란(왼쪽부터), 새나, 시오, 키나가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일지아트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타이틀곡 큐피드(cupid)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피프티피프티는 소속사와 신뢰관계가 상실돼 전속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 "소속사를 못 믿겠으니 그만 같이 일하자"는 말입니다.
 
법원은 연예인 전속계약 해지와 관련, 전속활동의무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속사와 연예인 양측 사이에 신뢰관계가 파괴됐다면 전속계약 해지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피프티피프티는 ‘소속사를 못 믿게 된 이유’로 △소속사가 피프티피프티로 얻은 수입이 얼만지 밝히지 않음 △정산서도 정확하지 않음 △무리한 체중감량과 건강상태 배려없는 활동 강행으로 인한 건강관리 의무 위반 △소속사로서의 인적, 물적 자원을 보유하지 못함 △소속사 대표이사의 배임행위를 들었습니다.
 
요약하면, 정산문제, 건강 배려 없는 일정 강요, 소속사의 기획사로서의 무능력, 소속사 대표이사의 배임행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의 주장과 달랐습니다.
 
결정문 내용 중  <뉴스토마토>
 
법원은 정산금과 관련해 “피프티피프티의 음반 판매나 연예활동으로 인한 수입이 피프티피프티의 제작 등에 소요된 비용을 초과해 피프티피프티가 받았어야 할 정산금이 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일부 수입에 관한 정산내역이 제공되지 않은 것은 보이기는 하나 피프티피프티가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수령한 이후 그 누락내용 시정했기에 이와 같은 이유로 신뢰관계가 파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건강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소속사는 건강 관련 문제가 확인된 경우 활동 일정 등을 조율해 진료나 수술 일정 등을 잡도록 했다”면서 피프티피프티 멤버가 소속사의 활동 강요로 수술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소속사가 소속사로서 능력이 없게 됐는지 대해 법원은 “더기버스와 외주계약 종료 이후 소속사의 임직원들이 보강됐고, 제작 능력을 갖춘 외주업체를 통해 연예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전속계약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대표이사 배임과 관련한 문제는 정식재판(본안재판)에서 면밀히 살펴 판단해야 할 문제라면서 현재 상태에서 배임행위와 그에 따른 피해가 명확히 판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의 결정은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이 주장한 소속사의 잘못을 현재상태에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정문 내용 중 <뉴스토마토>
 
이번 법원의 결정에 피프티피프티 멤버는 항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처분은 본격적인 소송에 앞서 잠정적으로 행하는 소송행위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재판에서 어떠한 사실관계가 새롭게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최우석 법률전문기자 wsch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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