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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예산안)농업직불금 3조원 돌파…농식품부 예산 '18조원 편성'

2024년 예산안 증가율 5.6%…국가 총지출 대비 2배

2023-08-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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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내년도 농업직불금 예산이 3조원 넘게 편성됐습니다.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예산은 2조원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2024년 예산안'을 18조333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3년 대비 5.6% 증가한 규모로 내년도 국가 총지출 증가율 2.8%보다 2배 높은 수준입니다.
 
농식품부의 내년 예산안을 보면 농가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직불예산이 2조8400억원에서 3조1042억원으로 늘어납니다.
 
구체적으로 소농직불금은 10만원 인상한 130만원을 지급하는 등 기본형 공익직불금 규모를 2조5805억원에서 2조6335억원으로 확대합니다. 
 
또 농가의 탄소 감축 활동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90억원 규모의 탄소중립 프로그램도 신규 도입합니다. 농업 인력 세대교체를 촉진하기 위해 3000헥타르(㏊), 126억원 규모의 은퇴직불제도 시행합니다.
 
농업인 경영 안전망을 확충하고 농촌 취약계층의 복지를 지원하는 예산도 4900억원에서 6167억원으로 늘렸습니다. 농촌 지역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센터(19개소, 6억원)는 70개소, 34억원으로 확대합니다.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자를 9000명에서 3만명으로 늘리고 예산은 20억원에서 43억원으로 증액합니다. 의료 시설이 부족한 농촌 주민 12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33억원을 들여 새로 도입합니다.
 
아울러 밀, 콩, 가루쌀 등 전략 작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예산은 2111억원에서 2251억원으로 늘렸습니다. 
 
현재 2000㏊ 규모인 가루쌀 재배 면적을 1만㏊로 확대하기 위해 전문 생산 단지를 집중적으로 육성합니다. 이를 위해 생산 단지를 40개소에서 130개소로, 예산을 31억원에서 95억원으로 확대합니다.  
 
콩 전문 생산 단지에 대한 예산을 26억원에서 29억원으로 늘립니다. 수매 비축 단가도 1㎏당 4489원에서 4667원으로 높이기 위해 1234억원의 예산을 1283억원으로 증액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예산안이 18조333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임금님표 이천쌀' 전국 첫 벼베기 행사. (사진=뉴시스)
 
쌀 수급 안정화를 위한 예산은 1조8741억원에서 2조3158억원으로 늘렸습니다. 
 
밥쌀 생산량 감축과 전략 작물 재배 확대를 위한 전략작물직불금 지원을 12만7000㏊, 1121억원에서 15만7000㏊, 1865억원으로 확대합니다. 
 
또 정부 양곡 매입량을 40만톤에서 45만톤으로 늘리고 매입 단가도 80㎏당 20만원 수준으로 책정합니다. 이에 대한 예산은 1조4077억원에서 1조7124억원으로 늘립니다.
 
청년 농업인에 대한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의 신규 대상은 확대하고 비축 농지 매입을 확대하는 등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예산을 9086억원에서 1조2405억원으로 증액합니다.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반려동물 연관 산업 등 신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등 미래 성장 산업 지원 예산은 2131억원에서 2529억원으로 늘립니다.
 
배수 시설 성능을 개선·확충하고 저수지 등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의 홍수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예산도 1조6849억원에서 1조8159억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재해 발생 때 피해 보전과 복구 지원을 위한 예산도 1조9억원에서 1조1071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외에도 농식품을 비롯해 스마트팜, 농기자재 등 전후방 산업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1040억원에서 1166억원으로 예산을 늘렸습니다. 쌀 식량 원조 등 농업 분야 공적 개발(ODA) 예산도 1125억원에서 1857억원으로 증액했습니다.
 
농식품부 측은 "현재화된 위협 요소인 국제 식량 시장 불확실성, 원자재 등 공급망 불안, 기후 변화 등에 대응해 식량 안보 강화, 농가 소득·경영 안정, 재해 예방 등에 체계적·종합적으로 대응하면서 디지털 전환 촉진과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을 포함한 신산업을 육성해 농업과 시너지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예산안이 18조333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녹차밭. (사진=뉴시스)
 
세종=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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