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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2024 예산안)4인 가구 생계급여 21만3000원↑…노인일자리 확대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재산공제액 완화

2023-08-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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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정부가 4인 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를 21만3000원 더 인상합니다. 노인일자리는 기존 88만3000개에서 103만개로 확대합니다. 수당은 공익형 2만원, 사회서비스형 4만원씩 올립니다. 기초연금도 월 33만4000원으로 늘리는 등 2024년 노인 인구 1000만시대에 대응합니다.
 
저소득아동에게 월 최대 10만원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의 가입 연령·소득기준도 대폭 완화합니다.  기초생활급여를 받는 아동이라면 출생 때부터 17세까지 디딤씨앗통장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 대중교통 요금을 최대 53% 할인받을 수 있는 'K-패스(pass)'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약자복지', '미래준비 투자', '일자리 창출'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의결된 예산안은 내달 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저소득층 지원예산을 19조4000억원으로 증액합니다. 올해 17조8000억보다 1조6000억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구체적으로 생계급여 수급 기준을 중위소득 30%에서 32%로 늘립니다. 4인 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을 183만4000원까지 13.2% 증액합니다. 3만9000가구가 추가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합니다. 기본재산공제액을 지역별로 2.0~3.6억원으로 올려 재산기준도 완화합니다. 주거급여 기준도 기존 중위소득 48%로 상향 조정해 2만 가구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교육급여의 경우 급여액을 11.1% 인상합니다. 
 
노인예산은 22조8000억원으로 2조2000억원 늘립니다. 노인일자리는 기존 88만3000개에서 103만개로 14만7000개 늘립니다. 수당도 2~4만원가량 7% 수준으로 인상합니다. 기초연금도 월 33만4000원으로 1만1000원 증액합니다. 신체제약이 큰 독거노인 5만7000명을 위한 돌봄시간도 월 16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휴식하는 노인 모습. (사진=뉴시스)
 
출산가구 주거안정 예산도 9조원 규모로 확대합니다. 디딤돌(구매)·버팀목(전세) 대출의 소득요건을 연 7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대폭 완화합니다. 디딤돌 대출의 주택가액 기준을 9억원으로 늘리고 한도도 4~5억원으로 조정합니다. 버팀목 대출의 지원 보증금 액수도 5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6개월 연장합니다. 3000억원을 투입해 영아기 맞돌봄 특례의 기간, 급여도 6개월, 45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육아기 단축근로자의 업무공백 해소를 위한 장려금 지급 등에 92억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0~1세 아동 양육가구에 부모급여 지급액은 만 0세의 경우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만 1세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영아반(0~2세) 정원미달 어린이집에 2000억원 규모의 지원금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도 기존 3조7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확대합니다. 다중채무자 등 취약차주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저금리 대환대출을 신설해 5000억원을 지원합니다. 경영안정·재해복구 자금도 3000억원을 마련했습니다. 최대 연 500만원 수준의 부담을 덜겠다는 방침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미래 지원 관련 예산도 2조6000억원 늘렸습니다. 총 14조6000억원을 청년 일자리, 교육·생활, 주거·환경 분야에 투입합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맞춤형 고용서비스도 시행합니다. 직업계고까지 확대해 총 17만명에게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493개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도 50% 할인합니다. 
 
기초·차상위계층 대학생에는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을 전액 지원합니다. 저소득층의 장학금 지급액도 30~50만원 늘립니다. 대학생 생활비 대출한도도 400만원으로 늘립니다. 특히 대중교통 요금을 최대 53% 할인받을 수 있는 'K-pass'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공공분양·임대 물량을 각각 6만7000호, 5만7000호로 늘립니다. 산업단지 내 오피스텔, 편의시설, 문화센터 등을 구축하는 '산리단길 프로젝트'에 2조원을 투입해 산단을 청년들이 선호하는 환경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취약계층 자립기반 예산도 2000억원 증액해 1조원을 편성했습니다. 모든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자립준비를 위해 출생 때부터 17세까지 디딤씨앗통장 가입을 지원합니다.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수단도 월 5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합니다.
 
이외에도 장애인 예산 5000억원, 소아·재난적 의료비 등 1000억원, 다문화·한부모 가족 예산 800억원,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예산 100억원을 각각 늘려 잡았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사업을 하나하나 꼼꼼히 검토해 낭비 요인을 철저히 제거할 것"이라며 "절감한 재원을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아동용품 매장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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