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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공정위 약관심사자문위원장에 김재형 전 대법관

서울지법 판사·법무부 위원 역임

2023-07-3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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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심사자문위원장에 대법관을 지낸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를 위촉했습니다.
 
공정위는 김재형 교수가 내달 1일부터 3년간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된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약관심사자문위원회는 약관심사에 관한 효율적 자문을 위해 설치된 공정위 자문기구입니다. 
 
학계·법조계 등 외부 법률 전문가 12인으로 구성돼 있어 약관법 위반 여부 심사, 표준약관 제·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와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 신임 위원장은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서울지방법원 판사,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 대법관(2016년~2022년) 등을 지내고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위촉으로 약관 규제 제도가 한 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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