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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영

누구를 위한 '필수품목'인가

2023-07-24 17:46

조회수 :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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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냅킨, 젓가락, 고무장갑, 행주"
 
4개의 제품들은 모두 커피·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지정한 '필수품목'들입니다. 모두 왜 필수품목인지 알 수 없는 공산품입니다.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 어느 곳을 가도 손쉽게 살 수 있는데도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가맹점주에게 강매 아닌 강매를 하고 있습니다. 가맹로열티를 따로 받지 않는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이런 방법을 통해 본사의 배를 불리고 있습니다.
 
위에 나열된 프랜차이즈들의 필수품목은 서울시가 지난해 커피·치킨 가맹회사 중 서울 내 40개 이상의 가맹점을 운영하는 3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프랜차이즈들의 무분별한 필수품목에 대해 반대 여론이 들끓었지만 가맹점주보단 가맹본부의 입장이 더 반영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작=뉴스토마토)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7일 외식업 등 21개 업종에 대해 '2023년 가맹 분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히면서 '필수품목의 정상화'가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공정위는 필수품목 현황, 법 위반 혐의 실태,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점포 환경 개선 실시 현황, 가맹점 사업자단체 운영 현황, 불공정 관행 개선 체감도 등을 온라인으로 답변을 받을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차액가맹금 과다 수취' 문제가 제기되는 치킨 등 외식 업종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가맹본부는 브랜드 통일성·상품 동일성 유지를 위해 '필수품목'을 가맹본부를 통해 구입하도록 가맹점주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맹본부가 받는 유통마진이 '차액가맹금'입니다.
 
공정위는 "필수품목의 지정·변경 등을 가맹계약에 포함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달초 뉴스토마토는 치킨 '빅 3'(bhc·교촌·BBQ) 점주 총 150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치킨 가맹점주의 눈물' 시리즈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설문조사에서도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가 지정한 '필수품목'에 대한 여러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점주들을 착취하는 용도로 악용되는 '필수품목'을 이젠 정말 필요한 품목들로 채워야 할 때입니다. 
 
유태영 기자 t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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