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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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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관계 파탄에 노동정책도 올스톱

노사정 대화 통로 단절에 '노동개혁' 표류

2023-06-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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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한 대화 참여를 전면 중단하면서 노정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노정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안 그래도 지지부진했던 윤석열정부의 노동개혁은 더욱 더 추진 동력을 잃은 모습인데요. 사실상 노동계와 정부 사이의 공식적인 대화 창구가 모두 닫히면서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등 윤 정부가 추진 중인 모든 노동 현안에 대한 논의도 불투명해졌습니다. 
 
경사노위 파국윤석열식 '노동배제' 시작에 불과
 
1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제1노총인 한국노총이 지난 7일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하면서 노정 간 대화는 사실상 전면 중단 상태에 놓였습니다. 양대 노총 가운데 비교적 사회적 대화에 무게를 실어 왔던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탈퇴를 선언한 것은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6년 1월 이후 7년5개월 만인데요.
 
경사노위는 노동계의 굵직한 현안에 관해 노사정이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 합의체입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출범한 노사정위원회(경사노위 전신)는 주 5일제, 주 52시간 근로제, 탄력근로제 등 노동현안들을 논의해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윤 정부 들어서는 노동계의 거부로 경사노위가 제대로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은 경색된 노정관계의 한 단면을 넘어 노정갈등이 파국을 향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노동계에서 한국노총은 상대적으로 정부와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그런 한국노총마저 정부에 등을 돌리면서 향후 정부 주도의 노동개혁은 노동계의 반발을 더욱 더 피하기 어려워졌다는 전망입니다.
 
특히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등에서 성과를 내려면 노사정 대화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한국노총마저 등을 돌려 대회의 판 자체가 깨지면서 정부의 노동개혁 앞날도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지난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열린 한국노총 공식 기자회견에서 김동명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실업급여·건강보험 수가온사방이 '적신호'
 
노정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당장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현재 정부는 주 최대 69시간 근무제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인데, 계획대로 오는 9월쯤 최종안을 입법화하려면 노동계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논의가 시작된 최저임금위원회도 향후 논의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망루 농성으로 구속된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근로자위원으로 최임위에 참여하고 있어 당장 공석에 따른 진통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경사노위뿐 아니라 다른 노사정 논의체들도 삐걱대면서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한 논의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예컨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소득기반 고용보험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 참여를 중단하면서 실업급여 개선 방안은 안갯속인데요. 노동계는 실업급여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참여했지만, 논의 방향이 실업급여 기능 축소로 흐르면서 정부와의 이견을 보였습니다. 
 
이 밖에 지난달에는 건강보험료율을 심의하는 건보재정운영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양대 노총이 제외되면서 내년 건강보험 수가 결정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노정관계가 악화하면서 건보료 효율화 추진은 물론, 연금개혁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탄력근로제 개편 등 다수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사안들이 많아 해결해야 할 정책 과제들이 많은데, 이를 논의할 사회적 대화 기구가 없다는 건 크게 우려해야 할 상황"이라며 "그간 노조와 정부 사이에 상당 부분 불신이 쌓이면서 당분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위원인 김준영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상임부원장의 자리에 경찰의 과잉 진압을 규탄하는 손팻말이 놓여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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