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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박광온 "전세사기 특별법, 많이 미흡…책임지고 보완 입법"

"특별법 시행 후 6개월마다 정부 보고 받기로 해"

2023-05-2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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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인 전세사기 특별법과 관련해 “법 제정에서 다루지 못했거나 추가로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 책임지고 보완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두고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는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6개월마다 정부 보고를 받기로 합의했다”며 “민주당은 전세사기가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신속하게 법을 공포하고 시행해 피해자 구제에 속도를 내기 바란다”면서 “더 이상은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공직자 가상자산 등록 의무화 법안에 대해서는 “강제력 있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며 “법이 없어서 가상자산의 등록을 하지 못했다는 말은 더이상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진행되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전세사기 특별법과 공직자 가상자산 등록 의무화 법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현재 준비되고 있는 오늘(25일) 의총 정식 안건은 전세사기 특별법과 가상자산과 관련한 국회법과 공직자 윤리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내 혁신기구와 관련해서는 “의총 공식 안건으로 포함된 것은 아니”라면서도 “당 의원들이나 당 지도부가 이에 대한 의견을 말할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혜원 기자 hw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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