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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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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교사 수 감축 계획, 정말 최선입니까?

2023-04-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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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반영해 오는 2027년까지 공립 초·중·고교의 신규 교사 채용 규모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올해 초등 3561명·중등(중·고교) 4898명을 기준으로 각각 최대 26.9%·28.5%가량 감축하겠다는 겁니다. 2027년에는 초등의 경우 연 2900~2600명 내외, 중등은 연 4000~3500명 내외의 인원을 선발할 방침입니다.
 
얼핏 보면 정부의 논리는 타당해 보입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으니 그에 맞춰 교사 수도 줄이겠다는 것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따지면 올바른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 정책이 경제적인 면만 감안해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인가요? 학생 수에 맞춰 교사 수를 줄이겠다는 것은 지금과 같은 교육 환경을 유지하겠다는 건데 그게 양질의 교육을 위해 올바른 방법인지 정부 관계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교육 환경은 지금보다 훨씬 개선돼야 합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초·중·고교의 19%가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인 '과밀 학급'입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어 교사가 남는다면 당장 이 문제부터 해결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교육부는 올해 초등 21.1명·중등 25.0명인 학급당 학생 수가 교사 채용 규모를 감축해도 오는 2027년이면 초등 15.9명·중등 24.4명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중등의 경우 고작 0.6명이 감소하는 부분을 차치하고서라도 여기에는 큰 오류가 있습니다. 바로 '평균의 함정'입니다. 해당 수치는 전국 학교의 평균입니다. 평균 수치가 개선돼도 신도시 학교의 콩나물 '과밀 학급'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게다가 교사 수 감축 정책은 오는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와 배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선택 과목을 개설하라고 각 학교에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양한 선택 과목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수의 교사가 필요합니다. 교사 수를 줄이면서 다양한 선택 과목을 개설하라고 하는 게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인지 정부 관계자들은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이렇게 되면 학교 입장에서는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를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또 담임·학교 폭력 책임 교사와 같이 정교사들이 기피하는 업무를 '기간제 교사'에게 떠맡기는 등의 양극화 현상만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부분들까지 모두 고려해 교사 수 감축 정책을 결정한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더불어 교육 현장 당사자들의 간절한 외침도 귀를 열고 들어야 합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육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2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027년까지 공립 신규 교원 채용 규모를 최대 28% 단축하는 내용의 교육부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규탄하면서 교사 정원 확보, 교원 수급 협의체 구성, 교육 여건 개선, 학급 수를 기준으로 하는 교사 정원 산정 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사진 = 뉴시스)
 
장성환 기자 newsman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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