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내일 국회 본회의에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린다고 합니다. 하나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고 하나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입니다.
물론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을 지정을 한다고 해도 바로 쌍특검이 가동되는 건 아닙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더라도 실제 처리까지 걸리는 시간은 법사위 180일, 본회의 60일 등 최장 240일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속처리안건'이 주는 의미는 분명 진상 규명을 보다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양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에 대해 "국민의 상식과 공정의 시간표로 보자면 매우 늦은 추진"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50억 클럽 의혹은 민주당에서 방어하고 있는 사건인데요. 다 야당에서 쌍특검을 추진하네요.
김건희 여사를 향한 수사는 당연히 민주당의 염원이 되겠고요, 50억 클럽 멤버는 국힘쪽 인사들도 있네요!
먼저 50억 클럽과 관련자들을 볼게요. 아들과 함께 뇌물수수 의혹을 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있고요. 박영수 전 특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검찰의 수사 속도를 비교해보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와 대장동 관련 수사는 그 속도나 방식에서 차이가 크다는 비판이 검찰에게 향한 상황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처음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된 건 2020년 11월입니다. 2년 5개월 정도가 지났죠.
그 사이 권오수 전 회장은 재판에 넘겨졌지만 여전히 김건희 여사의 가담 여부는 오리무중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7월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지난 정부가 충분히 사건을 수사했다"고 말했고,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월 국회 정무위에서 "지난 정부 때 수사팀이 증거 부족으로 기소를 못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종합해보면 '전 정부에서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충분히 했으나 증거가 부족해 기소를 못 했으니, 우리가 기소할 수 있겠나'라는 뜻이 아닐까요?
대장동 관련 수사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까지 긴박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 여사에 대한 수사 속도는 다소 느리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수사 방식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했으나, 코바나컨텐츠 전히 협찬 의혹에 대해서는 한 번의 출석 조사 없이 무혐의 처리를 내린 것을 보고 도이치모터스 의혹에 대해서도 김 여사에 대한 '봐주기식' 수사를 할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검찰은 모든 수사를 똑같이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는데요. 대장동 인사들은 줄줄이 소환하면서 김 여사에 대한 소환은 언제 쯤 할까요? 하긴 할까요?
고무줄 같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검찰의 시간. 대장동과 도이치모터스 수사에 있어 다분히 정치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질 바이든 여사가 25일(현지시간) 백악관 관저에서 선물 교환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