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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내달 멈추는 '고리2호기', 계속운전 절차 늦어져…2년 후 재가동 목표

"탈원전 전 정부, 계속운영 추진 안해"

2023-03-2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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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국내 3번째 원자력발전소인 고리2호기가 다음달 8일 가동을 중단합니다. 고리2호기는 1983년 4월 9일 상업운전을 시작했는데, 40년간 운영 허가가 내달 8일 만료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계속 운영을 위한 절차를 걸쳐 2025년 6월 재가동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운영 허가 만료 이후 원전을 계속 운전하려면 안전성 심사와 설비 개선 등 3∼4년에 걸친 절차가 필요한데, 고리2호기는 지난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계속운전을 위한 절차 개시가 늦어져 일정 기간의 가동 중단이 불가피해졌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허가가 만료된 원전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심사·설비 개선 등 약 3~4년에 걸친 절차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난 정부는 탈원전 기조 아래 계속운전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계속운전 승인을 받기 전에 최초 운영허가가 만료돼 가동을 멈추는 것입니다.
 
산업부는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최대한 일정을 앞당겨 2025년 6월 재가동한다는 목표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달 중 고리2호기의 운영 변경 허가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재가동 목표 시점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한수원은 성실한 심사 대응과 신속한 안전 투자를 통해 조기 가동 재개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3번째 원전인 고리2호기가 다음달 8일 가동을 중단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사진=연합뉴스)
 
다만 고리2호기가 있는 부산시에서 수명연장을 반대하고 있어 난관도 예상됩니다.
 
산업부는 고리2호기가 재가동되면 가장 저렴한 발전원인 원전의 발전량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안정 효과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액화천연가스(LNG)의 발전을 전량 대체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약 11억7000만달러(한화 약 1조5200억원)의 무역적자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설계 수명이 30년이었던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는 각각 10년의 계속운전 승인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의 영향으로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모두 연한을 다 채우지 못하고 각각 2017년 6월, 2019년 12월 영구 정지된 바 있습니다.
 
산업부는 고리2호기 가동 중단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고 사업자와 규제 기관이 충분한 안전성 확인과 심사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운전 신청 시기를 앞당기는 조치를 완료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은 원전 운영 허가 만료 최소 5년 전, 최대 10년 전에 계속운전을 신청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3번째 원전인 고리2호기가 다음달 8일 가동을 중단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산업부 세종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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