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윤석열 정부가 내년 예산 편성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 첫 지침은 지역사랑상품권 등 현금성 지원을 줄이고 각종 보조금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재정 건전성만 강조하는 예산안 편성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 정책의 축소로 이어지는 등 '복지 절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국정 과제와 경직성 지출 외의 재량지출 10% 이상을 감축, 재원을 마련한다는 공언도 공기업 사업과 자산 매각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국무회의에서 28일 의결·확정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공식적으로 수립한 첫 편성 지침입니다.
지침을 보면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 사업, 부당·불투명하게 지급된 보조금, 복지 사업의 도덕적 해이 등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하게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반대로 미래 세대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과 사회 구조 혁신에는 과감히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중 4대 투자 중점 과제는 민간 경제 활력 제고, 사회적 약자·취약계층 보호, 경제 체질·구조 혁신, 국가의 기본 기능 강화 등입니다.
구체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역금융, 해외 마케팅 등 중소기업의 수출 기업화를 지원하고 원전, 방산, 플랜트 등 새로운 수출 동력 확충을 지원합니다. 독자적 우주탐사, 스마트 농어업 등 '신성장 4.0 전략' 추진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12대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도 강화합니다.
또 고립은둔·구직단념 청년 등 복지 사각지대를 지원하고 주거·의료 등 핵심 생계비도 경감합니다. 청년과 취약계층의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고 업종·지역·기업별 맞춤형 취업 지원으로 양질의 일자리도 지원합니다.
아울러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구조 개혁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재정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 전 주기에 걸친 지원으로 초저출산에 대응하고 고령 사회에 맞게 돌봄과 노후 소득 보장도 뒷받침합니다.
경제 안보를 위해서는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다자간 경제 협력을 늘리고 핵심 품목 수입선 다변화와 해외 생산 기지 건설 등을 통해 공급망 대응 역량도 높입니다. 과학기술 기반의 '재난·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식의약품 관리, 산업재해, 교통안전 등 생활 안전 분야 투자도 확대합니다.
지출 구조 혁신, 재정 사업 관리 강화, 투자 재원 확충·다변화 등 3대 재정 혁신 강화도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부계약이행비 등 경직성 지출, 국정과제 등을 제외한 재량지출의 10% 이상을 감축해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합니다. 공공 부문 인력 증원이 필요해도 기존 인력을 재배치해 인건비를 최대한 줄이도록 합니다.
부정 수급, 부당 사용이 발생한 국고보조 사업에 대해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재정 지원 관리도 강화합니다. 부처 간 유사 목적·기능 사업을 종합 점검해 사업을 통폐합하거나 중복 지급을 차단하는 등 정비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28일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습니다. 사진은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예산안 편성 지침에 대해 브리핑하는 모습. (사진=기획재정부)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건전재정 기조는 무조건 지출을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긴축재정과 구분된다. 세금을 낭비하지 않도록 감축하면서 미래 세대와 사회 혁신에는 과감한 투자를 단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법인세 감세나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자산 과세에 대한 감세 등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하고는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세입 여건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는 복지에 적극적인 투자를 확대하겠다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지키겠다고 하고 있다. 이들은 양립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출을 줄이는 정책이 강력하게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럴 때 가장 먼저 대상이 되는 것은 복지 지출일 가능성이 높다. 소수에게 갈 혜택이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혜택 위주로 줄어들 것이다.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를 늘리겠다면서 기존 복지를 줄인다면 아랫돌을 빼서 윗돌에 괴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감세-과감한 재정투자-건전재정' 기조가 함께 달성할 수 없는 상충적인 목표들임을 고려하면 내년 예산 편성의 핵심은 '엄격한 재정총량 관리'다. 이는 사회복지 분야 정책의 축소로 이어져 복합 위기 속 더 가파른 '복지 절벽'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정 과제와 경직성 지출 외의 재량지출 10% 이상을 감축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공허한 약속에 불과하다. 도리어 지출효율화를 내세워 공기업 사업과 재산 매각 등을 추진할 우려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최상대 차관은 "경제적 효과에 대한 검증이 뒷받침되지 않은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 사업은 철저히 차단하고 국고보조금이 불투명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엄정 관리할 것"이라며 "사회보장 급여의 과다 반복 수급 등 복지 사업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28일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습니다. 사진은 국회에서 예산안 수정안이 가결되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