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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원

국회 정개특위 선거재 개편안 의결…의원정수 300명 유지

27일부터 본격적인 논의 시작

2023-03-2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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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강원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2일 현행 국회의원 300석 유지를 전제로 하는 복수의 선거구제 개선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세 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이 포함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에는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이 들어갔습니다.
 
의원 정수는 모두 300명으로 결정됐습니다. 앞서 의원정수를 50명 더 늘려 350명으로 증원하는 안이 나왔지만,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 여론이 거세졌습니다. 이를 의식해 수정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정개특위 간사인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을 설득해야 할 사항이나 변수를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 정개특위의 일관된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전 의원은 개편안에 대해서 "오늘 채택한 선거제도 결의안은 추후에 열리게 될 전원위원회 논의의 가이드라인 같은 게 전혀 아니"라며 "결의안은 전원위원회의 개문발차를 위해 필요한 절차적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여야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27일부터 2주 동안 본격적인 선거제 논의를 나눌 계획입니다.
 
남인순 정개특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가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강원 기자 2000W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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