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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진단)"백기투항한 굴욕적 한일회담…4월 한미회담도 청구서만 받을 것"

윤 대통령 "정부, 구상권 청구 없다"…전문가들 "행정부, 사법부 위에 군림"

2023-03-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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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장윤서·윤혜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방일 일정을 마쳤습니다. 윤 대통령은 12년간 중단됐던 셔틀외교 복원을 통한 일본과 미래지향적 관계를 만들기로 했다는 점을 큰 성과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여론은 싸늘합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강제동원 관련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못 박은 점에 강한 우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판결을 행정부 수장인 윤 대통령이 국제 무대에서 정면으로 무시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의중과 상관없이 윤 대통령이 일본에 무조건적 저자세를 취하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백기투항한 굴욕적 한일회담’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6일 친교 만찬을 마치고 도쿄 한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환담 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는 19일 윤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평가를 외교 전문가인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남기정 일본연구소 교수·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센터장·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이번 회담을 ‘백기투항한 굴욕외교’"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의장대 사열을 하며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식민지 지배 불법성조차 흔들린 회담"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저녁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 향후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확언했습니다. 그는 "(만약)구상권이 행사된다면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남기정 교수는 “백기투항한 것”이라며 “강제동원을 비롯한 과거사 문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남 교수는 최악의 장면으로 "국제사회에서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발언을 국제 기자회견에서 한 것"이라며 "그간 한국 정부는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주장해왔는데, 이게 흔들린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도 "행정부와 사법부의 판단은 다를 수 있는데, 이걸 국제사회에서 사법부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말한 것은 충격적"이라며 "행정부가 사법부 위에 군림하는 것은 사회주의 체제"라고 했습니다. 
 
향후 예정된 셔틀외교에서도 일본이 주도권을 행사, 한국이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암울한 전망도 나왔습니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방한을 확정해 말하지 않았다"며 "일본으로부터 얻어내기 힘든 관계가 됐다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국의 많은 양보에도 불구하고 기시다 총리가 전향적 자세를 취하지 않은 점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진창수 센터장은 "기시다 총리가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 한국 국민이 원하는 수준으로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았다"며 "198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일본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하겠다고 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고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몬터레이 파크의 보이스&걸스 클럽에서 총기 폭력에 관해 연설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레드 플래그' 법을 비롯해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레드 플래그' 법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총기를 일시적으로 압류하는 내용으로 일부 주에서 발효 중이다.
 
4월 한미 정상회담에 5월 G7까지…"한국 얻을 것 없다"
 
윤 대통령의 남은 외교 행보 전망도 암울합니다. 윤 대통령은 내달 2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납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인 이달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해 한미일 3국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미국이 한미일 3국 동맹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구상에 윤 대통령이 동조한 겁니다. 
 
김 교수는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일을 묶겠다는 것인데, 이번 회담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남 교수는 "4월에 열릴 회담에서는 한미일이 함께 할 수 있는 반도체 협력으로 경제안보를 구축할 텐데, 그 수준을 어디까지 끌어올릴지가 주요 의제가 될 것 같다"며 "한일 회담이 한미 회담과 얼마나 일치되는지 확인해봐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의장국인 일본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청하겠다는 입장인데, 이 경우 우리에게 청구할 것만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장윤서·윤혜원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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