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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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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타워가 없다"…'주 69시간' 백지화 놓고 당정대 혼선

여 "여론 청취" 대 야 "전면 철회" 대립

2023-03-1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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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가 발표한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보완 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당정대가 엇박자를 내면서 정국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에 정부·여당은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책의 원점 재검토는 전혀 아니다"고 선을 그으면서 엇박자를 노출한 게 대표적입니다. 
 
국회에서도 여야가 입법안을 두고 강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부분 보완과 함께 여론 청취, 정책 홍보를 강화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주 4.5일제' 논의 맞불을 당기면서 대립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은 2030대인 MZ세대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면서 입법 과정 문턱부터 재검토 과정을 거치는 등 개혁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백지화냐, 보완이냐'대통령실 연이틀 "여론 더 듣겠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근로시간 유연화를 골자로 한 제도 개편은 전날 윤 대통령의 보완 지시로 급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이를 두고 '부분 보완' 또는 '백지화' 등 제도 추진에 대한 전망도 엇갈리면서 혼란스러운 모습인데요. 
 
일단 대통령실은 개편안 전면 폐기가 아닌 여론을 더 수렴해 보완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은 종래 주 단위로 묶인 것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노사 협의하도록 하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히 청취한 뒤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의 노동시장 정책 핵심은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 권익 보호에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현행 주 52시간제를 유연화하는 개편안 방향은 유지하되,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으로 잡은 부분에 대해선 대폭 수정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 속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재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청년 등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찾아가 소통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의 보완 지시 하루 만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MZ세대 노조 협의체와 간담회를 갖고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한마디에 여당 입법 보조야당 "전면 폐기"
 
여당은 대통령실과 보조를 맞추며 정책 소통 강화에 더 방점을 두겠다는 방침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편안이 마치 주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처럼만 알려져 있다"면서 "조금 더 진지하게 국민들에게 이를 알리고 의견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노동시간 개편 방침 자체에 대한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정보통신(IT) 노동자와의 간담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영역에 관한 한, 노동시장 연장이나 주 69시간제 도입을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의 제도 보완 검토 지시를 전해듣고서는 "재검토 지시는 다행"이라면서도 "민주당은 장기적으로는 대선에서 말씀드린 주 4.5일제 도입을 오히려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해 '워라밸'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았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근로시간 개편안이 입법 과정 문턱부터 재검토 과정을 거치면서 개혁 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특히 '주 69시간 근로'라는 프레임에 밀려 여론을 반전시키기 어렵다는 위기감마저 나오는 실정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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