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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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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내는 '노조 옥죄기·제3자 변제안'…윤석열표 역주행 시작

13·15일, 노동개혁 관련 당정협의 개최

2023-03-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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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체제가 닻을 올리면서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연금·교육 등 미래세대를 위한 3대 개혁이 중점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중 노동개혁은 김 대표가 맡는 첫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오는 16~17일 일본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새 지도부는 정부가 내놓은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법인 '제3자 변제안'에 힘을 실으면서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기현호 '노동개혁' 첫 과제노정 갈등 불가피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는 13일과 15일 당정협의를 열고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 방안과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법제화를 각각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당정협의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노조법 개정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주일 새 당정협의를 두 차례나 개최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그만큼 노동개혁과 관련해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인데요. 윤 대통령의 중점 국정과제인 만큼 새 지도부는 그 뜻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당선 1년 소회를 밝히면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할지 자명해졌다"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언급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국민을 약탈하는 이권 카르텔에 맞서 단호하게 개혁을 실천해야 한다"며 올해 국민을 위한 3대 개혁에 속도감 있게 추진할 뜻을 밝혔습니다.
 
김 대표도 노동개혁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당력을 집중할 방침인데요. 그는 지난 9일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장 시급한 과제인 노동개혁 문제부터 해결하고 연금·교육개혁과 같은 국가적 과제도 차근차근 잘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3대 개혁 과제 중 가장 시급한 것은 노동개혁"이라며 "임금 문제, 시간 문제, 근로 조건 문제 등 여러 이슈가 있는데 법안으로 (해결) 할 것도 있고 행정조치를 할 것도 있다. 행정조치는 정부가, 법안은 원내대표 소관이지만 긴밀히 소통해서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만나는 윤 대통령강제동원 비판여론 최고조
 
아울러 김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강제동원 해법에 힘을 싣기도 했는데요. 그는 "예전에 민주당 쪽에서 내놨던 방안과 큰 틀을 같이 하는 것이고,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해 내린 결단"이라며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에서도 일제히 환영 일색"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이 우리에게 남긴 아픔과 상처에 대한 사죄와 반성이 충분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미래 세대를 위해 한일관계 미래는 새롭게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강제동원 배상 문제의 해법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기부금을 조성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제3자 변제안'을 공식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반발이 큰 가운데, 국민들 다수도 '과거사를 외면하는 굴욕적 조치'라는 비판 여론이 거센 상황입니다.
 
한편 새 지도부는 당정 일체를 기치로 윤 대통령과 함께 국정과제 추진과 민생 돌보기에 집중할 방침인데요. 김 대표는 "대통령께서 국정 현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회 현안이나 당 현안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수 있도록 체제를 잘 운영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당장 김 대표는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 만찬을 갖고 향후 추진해 나갈 국정과제와 민생 행보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만찬 회동을 기점으로 당정 간 정례회동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대통령실은 과거 이준석 전 대표와 갈등을 빚으면서 당 지도부와의 한동안 불편한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이후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체제가 출범했지만 당정 관계가 밀착된 것은 아니었는데요. 
 
그에 비해 김 대표는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실이 이 기회에 정례회동을 통해 당정 일체 기조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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