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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작년 무역경제범죄 적발 금액 '8조2000억원'…불법 외환송금 등 대형화

6조원대 외환사범 등 사건 대형화…적발금액 154%↑

2023-03-0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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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지난해 8조원이 넘는 무역경제범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조원대 외환사범을 비롯해 위조 명품 밀수, 담배 관세 포탈 등이 적발된 사례입니다. 관세당국은 올해 마약 단속인력을 보강하고 밀수신고 포상금도 2배가량 올리기로 했습니다.
 
관세청은 지난해 8조2000억원(1983건) 규모 무역경제범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적발 건수와 비교해 4% 감소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5조6000억원대 대형 불법 외환송금(15건) 등 대형사건 검거로 적발금액은 154%로 급증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금액 기준 가상자산 관련 환치기 등 외환사범이 6조3346억원 규모로 적발됐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369% 증가한 규모입니다. 관세포탈, 밀수입 등 관세사범은 전년보다 141% 증가한 7879억원을 적발했습니다.
 
위조 시계 등 지재권 침해는 5639억원에 달했습니다. 국산둔갑 원산지허위표시 등 대외무역사범도 4670억원 규모로 집계됐습니다. 필로폰 등 마약밀수 단속 금액은 600억원이었습니다.
 
사례별로 보면 해외에서 구매한 가상자산을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 수입대금 지급으로 가장한 불법 해외송금 5조6000억원을 검거했습니다.
 
관세청은 지난해 8조2000억원(1983건) 규모 무역경제범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수출용 국산용 밀수입을 적발한 모습. (사진=관세청)
 
비공개 SNS 등으로 중국산 위조 명품시계와 잡화류를 밀수해 판매한 조직(2000억원 규모)도 적발됐습니다.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 탈세를 위해 해외에 수출된 국산담배 443만갑을 선박 납품으로 위장해 국내로 역밀수한 건(170억원)도 잡아냈습니다.
 
관세청은 적발 사례 중 범죄규모와 이 같은 사회적 피해가 큰 범죄를 '2022년 무역경제범죄 10대 사건'으로 선정하고 단속을 지속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마약밀반입 등 국민 건강·안전을 위협하는 밀수행위와 기술유출·환경오염 등 신무역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2023년 조사단속 중점추진과제도 발표했습니다.
 
마약·불법 식의약품 차단을 위해 마약 단속인력 대폭 보강하고 밀수신고 포상금을 최대 3억원(기존 1억5000만원)까지 상향합니다. 또 해외직구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한 명의 도용, 불법 식의약품 밀수 등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합니다.
 
무역거래를 가장한 불법외환송금은 방대한 수출입·외환거래 데이터 분석을 통해 불법 외환유출 의심 업체를 선별하는 '불법 외환유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첨단 산업기술이 포함된 장비·제품의 불법수출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조달자료 입수를 확대해 국산둔갑 부정납품을 사전차단하고 외국물품의 라벨갈이를 통한 국산가장 수출도 적극 단속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종호 관세청 조사국장은 "해외직구 연간 1억건 시대를 맞아 하루 평균 2건 이상의 마약 밀수시도가 적발되고 SNS와 가상자산을 통한 불법 식·의약품 비대면 밀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관세청 역량을 집중투입해 국경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세청은 지난해 8조2000억원(1983건) 규모 무역경제범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관세청이 있는 정부대전청사.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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