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서울시와 대구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 연령 상한을 논의 중입니다. 서울시는 무임승차 노인의 요금 부담이 커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는 1984년 도입돼 전국 노인들 모두에게 적용됐습니다. 연령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입니다.
문제는 대한민국이 고령화 시대에 진입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고령화 비율이 20%를 목전에 두고 있어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65세 이상의 노인도 많아졌고, 복지 혜택을 받는 노인들이 늘어났죠.
그래서 무임승차 연령 상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는 지자체와 지하철이 지자체의 고유 사무인 만큼 요금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기재부의 대립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의 복지는 중요합니다. 특히 초고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노인복지의 사각지대 해소에 더욱 앞장서야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 지하철 적자를 눈감고 있기엔 지자체 입장에선 앞으로의 상황이 캄캄할 겁니다.
그래서인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올리는 의견부터 러시아워 시간동안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금액을 받고, 나머지 시간은 무임승차를 가능하게 하는 의견 등 말이죠.
물론 시민들의 불만도 있습니다. 일부는 출퇴근길 '지옥철'이 이어지는 만큼 무임승차하는 노인들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자리양보를 당연시하게 생각하는 일부 어르신들 때문에 불편하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지옥철이 노인들 때문에 생긴 건 아닐 겁니다. 무임승차 한 승객을 인해 지하철을 타지 못하는 사례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모든 노인이 자리 양보를 해달라 요구하는 것도 아닐 거구요.
저희 할머니는 47년생으로 만 76세입니다. 이번 지하철 연령 상한에 대한 뉴스를 보고 한숨을 크게 쉬셨습니다. 할머니는 연령 상한을 적용해도 무료로 지하철을 탈 수 있는데도 말이죠. 조용히 한마디 하셨습니다. "노인네들 일자리도 줄여놓더니 이제는 지하철 요금도 내라고 하네"라고요.
지자체와 정부의 요금 지원을 둔 싸움을 보는 노인들의 마음은 누가 알아줄까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어디서 찾아 볼수 있을까요.
서울 중구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우대용 무임승차권을 발급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