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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BM 발사는 예선…내달 한미 연합훈련이 '분수령'

군사적 충돌 우려…"빈번한 전략자산, 한미훈련 자제해야" 지적

2023-02-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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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아타고함, 배리함, 세종대왕함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북한의 무력도발이 이어진 가운데 내달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이 한반도 정세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일은 22일 동해 공해상에서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국(세종대왕함)·미국(배리함)·일본(아타고함) 등 3국의 이지스 구축함이 참가해 탄도미사일 표적 정보를 공유, 탐지·추적·요격 절차를 숙달하는 훈련을 벌였습니다. 이는 북한이 지난 18일 미국을 겨냥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고, 지난 20일에는 한국을 겨냥해 초대형방사포를 쏜 데 대해 한미일 3국의 공동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최대 분수령은 내달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는 내달 중순 ‘2023 자유의 방패(FS)’ 연합군사연습을 진행하는데, 이 훈련 중 사단급 ‘쌍룡’ 연합 상륙훈련 등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FTX)을 과거 ‘독수리 훈련(FE) 수준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훈련에는 미국 전략자산이 참여할 예정인데, 북한은 이에 강한 반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를 오는 4월까지 마치겠다고 예고하면서 내달 한미 연합훈련 이후까지 군사적 긴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미국령인 괌을 타격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 21일 한 라디오에서 “(북한의 추가적 ICBM 발사는)미국 본토보다는 한미 연합훈련에 동원되는, 전략자산이 출발하는 지점인 괌이 될 것 같다”며 “상호주의 도발로, 위협적인 군사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7년 8월 괌 포위사격을 공언했다가 중단한 바 있습니다. 김 부부장도 지난 20일 담화에서 “태평양을 우리의 사격장으로 활용하는 빈도수는 미군의 행동성격에 달렸다”고 ‘태평양’을 언급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정부가 미 전략자산, 한미 연합훈련 등을 빈번하게 활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가 나옵니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미국 전략자산이 하루가 멀다 하고 들어오고 한미 연합훈련도 자꾸 보여주는데, 여기에 의존하면 당장은 위협이 될 수 있어도 빈번하게 사용하면 북한이 위협을 느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그러다 보면 (군사적인)자극적인 전개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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