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가운데)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측 간사인 기동민(왼쪽) 의원, 국민의힘 측 간사인 정점식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여야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로의 아킬레스건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놓고 맞붙었습니다.
국민의힘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해야"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이 대표의 성남FC·대장동 의혹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성남FC가 지역 기업들에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게 했는데 제3자 뇌물죄의 전형"이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렇게 지자체를 운영하면 어느 기업이든 다 움직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장관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법에 따라서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김 여사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법무부가 김 여사에 대해 소환통보를 했느냐"고 묻자 한 장관은 "소환이 아니라 서면 조사했고, 출석을 요구한 바 없으나 소환을 위한 변호사와의 협의는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검, 김건희 수사 왜 결정 못 짓나"
김 의원이 "서면 답변서를 받았으면 기소하거나 무혐의를 내리거나 해야 하는데 왜 결정을 못 짓고 있느냐"고 따지자 한 장관은 "지금 수사 중인 사안으로 지난 정부에서부터 수사해온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에 (검찰이)장모와 김 여사를 모니터링하면서 컨트롤했던 게 아니냐"고 주장하자 한 장관은 "전혀 잘못 알고 계신다"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수사팀으로 참여했던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가 미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당시 수사가 제대로 안 됐는데 반드시 재수사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하자 한 장관은 "2011년 수사와 2015년 대장동 의혹을 연결 짓는 것은 무리다. 비호세력이 있다면 국민이 수긍하겠느냐. (문제점이 있으면) 당연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야는 최근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회유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놓고도 맞붙었습니다. 박 의원은 "김용과 정진상 이 두 사람에게 '이재명이 다음에 대통령이 될 테니까 잘 생각하라'는 메시지를 준 것으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자 김승원 의원은 "접견 내용이 유출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수사팀에 강력하게 주의를 줘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한 장관은 "수감된 이들에게 '알리바이를 만들라'는 정 의원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상황이 바깥에 나가면 안 된다"며 "국민 관심이 집중된 사안의 경우 과거부터 보도가 집중돼 왔던 게 사실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간호법을 놓고도 맞붙었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법안소위에 회부한 두 법안을 원상 복귀시키라고 요구하자 국민의힘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그리 조치했다며 야당이 법사위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에서 단독으로 양곡관리법을, 지난 9일에는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등 7개 법안을 각각 직회부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김 위원장이 제2소위에 회부한 상황입니다.
한편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4명과 정의당 의원 1명 등 5명이 찬성표를, 국민의힘 의원 3명이 반대표를 던져 찬성이 과반을 웃돌았습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