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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방산 수출 활성화…우주·AI 등 먹거리에 1조5000억원 투자

연구개발 확대 등 4대 추진 전략 10개 과제 제시

2023-02-1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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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정부가 방위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민·군 기술협력에 2027년까지 1조5000억원 이상을 투자합니다. 우주, 인공지능(AI)와 같은 첨단기술 분야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소재부품 자립화, 인력 양성에도 재원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4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올해 첫 '방위산업발전협의회(제10회)'를 공동 주재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민·군 기술협력 사업 기본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기본계획에는 민·군 기술협력을 선도하는 도전적 연구개발 투자 확대, 생태계 경쟁력 제고 등 4대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10개 과제가 담겼습니다.
 
계획안을 보면 2027년까지 방위 기술 개발에 1조5000억원 이상이 투자됩니다.
 
도전적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늘리고 민·군 기술협력 투자 규모는 현행 정부연구개발의 0.84% 수준에서 1%까지 확대합니다.
 
우주, 인공지능 등 핵심 첨단기술 분야를 포함한 16대 중점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고위험 고수익(High-Risk, High-Return)' 연구개발 투자도 확대합니다.
 
첨단기술 선제 확보를 위한 임무 중심의 연구개발과 2조원 규모의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510억원 수준이던 민·군기술협력 연구개발 투자는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2027년에는 4000억원까지 끌어 올릴 계획입니다.
 
민·군 기술협력 생태계 경쟁력 제고를 위해선 방위사업 소재부품 기술개발 로드맵을 통해 2027년까지 탄소복합재 등 40개 핵심 소재부품도 자립화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핵심인력 공급을 위해 연간 500억원을 지원하는 등 3000명 이상을 양성한다는 목표입니다.
 
수출 확대를 위해 산업협력과 연계한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고 금융지원에도 나섭니다.
 
방위산업 수출 때는 대상국 수요에 따라 에너지, 인프라 등과 연계하는 협력 모델을 추진하고 연 1000억원 규모의 중소협력사 대상 맞춤형 금융 지원을 마련합니다.
 
민·군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방위산업발전협의회도 확대 개편합니다. 민·군 기술협력 사업 심의기구인 민군기술협의회 위상도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등 범정부 협력체계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방위산업이 세계 시장점유율 5%를 돌파하고 글로벌 4대 선도국으로 도약하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지원하겠다"며 "수출이 꾸준히 유지될 수 있도록 우수한 산업 포트폴리오와 연계하고,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4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올해 첫 '방위산업발전협의회(제10회)'를 공동 주재하고 '제3차 민·군 기술협력 사업 기본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사진은 14일 열린 제10회 방위산업발전협의회에 참석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중앙).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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