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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박홍근 “김건희 여사, 죄 있어도 신성불가침…남은 건 ‘특검’뿐”(상보)

13일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헌법 부정' 윤석열 검찰, 더는 자격없어"

2023-02-1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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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국민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들도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에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는 “야당 수사, 정적 탄압에는 물불 가리지 않으면서 김 여사 앞에서만 작아지는 윤석열 검찰은 야당 대표는 ‘불송치’ 결정이 끝난 사건도 들춰내면서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새로운 증거가 쏟아져도 모르쇠로 일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은 부실한 검찰 수사와 어정쩡한 재판부가 합작한 결과”라며 “공소장에 김건희 여사가 200번 이상 등장하고 공판 중 300회 이상 이름이 언급됐지만, 검찰은 단 한 번도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실패한 시세조종’이라며 공범들 모두 집행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며 “대통령실은 기다렸다는 듯 1심 선고가 나자마자 공범의 공소시효가 만료됐으니 김 여사 의혹도 종결됐다며 서둘러 ‘셀프면죄부’ 주기에 바빴다”고 일갈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과 재판부, 대통령실이 삼위일체가 되어 ‘김건희 구하기’에 나섰다”며 “대체 누가 대통령이냐. 불소추 특권이 김건희 여사에게도 적용되냐. 김건희 여사는 죄가 있어도 신성불가침이냐”라고 반문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가 공소시효를 인정한 2010년 10월 21일 이후에도 김 여사 주가조작 개입 의혹은 차고 넘친다”며 “이제라도 성역 없는 수사로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길은 특검뿐”이라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는 헌법 11조 정신을 부정해온 윤석열 검찰은 더이상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윤혜원 기자 hw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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