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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뉴스토마토 <노영희의 뉴스in사이다> 유튜브[Live] (07:30~08:30)
■진행: 노영희 변호사
■대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영희: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천공의 관저 개입 의혹에 대한 야당의 질문이 줄을 이었죠. 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전화 연결해서 향후 당의 대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의겸: 네 안녕하세요.
◇노영희: 네 요즘 진짜 많이 바쁘십니다.
◆김의겸: 아 네.
◇노영희: 여쭤보겠습니다. 청담동 술자리와 관련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우리 기술 주가조작' 의혹에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 지난달 30일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김 대변인님을 고발을 했는데요. 이 두 가지 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김의겸: 우선 청담동 건에 대해서는 민사와 형사 두 가지를 다 제기를 했는데요. 민사 10억짜리 손해배상 소송은 제가 지금 변호사를 선임 해서 재판에 대응을 하고 있고요. 형사소송은 저를 고소를 했는데 경찰이 가타부타 말이 없네요. 경찰이 저와 같이 고소한 더 탐사에 대해서는 압수수색도 여러 차례 나가고 구속영장도 청구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저에 대해서는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국회의원이라고 봐주는 건가, 공평하게 수사하라' 이렇게 오히려 촉구하고 싶습니다.
◇노영희: 그런데 대변인께서는 또 대통령실을 무고로 맞고소하지 않았습니까.
◆김의겸: 이것 말고 청담동 것 말고 제가 대변인으로서 김건희 '우리 기술 주가조작'에 대해서 논평을 냈는데 대통령실이 이걸로 저를 고발을 했고, 바로 다음 날 전광석화처럼 사건 수사를 배당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앉아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거꾸로 대통령실의 김대기 비서실장을 상대로 무고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을 고발한 이유는 누구 이름으로 저를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했는지가 아직은 안 밝혀지고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고발하겠다고 밝혔고 공식적으로 또 행정관이 고발장을 제출을 했으니 이건 대통령실의 책임자인 김대기 비서실장의 판단 아래 이뤄진 거다 그러니 김대기 실장을 무고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노영희: 원래 피해자 만약에 우리 기술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관련이 없다면, 김의겸 대변인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혐의에 대해서 보도로 밝혀졌다고 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피해자여야 되고 그렇게 되면 김건희 여사 이름으로 고발장이든 고소장이든 뭐든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들어오고 대통령실에서 김대기 비서실장 이름으로 고발장이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김의겸 대변인은 할 수 없이 김건희 여사가 아닌 김대기 실장을 상대로 해서 무고(죄 고소)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a가 b를 고소해서 b가 a를 다시 맞고소하는 거 이걸 우리가 무고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이 중간에 김대기 비서실장이 껴 있는 거예요. 김대기 비서실장은 대통령 비서실장이잖아요. 김건희 여사는 정확하게는 사실은 아무런 그런 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그냥 대통령의 부인이란 말이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김의겸: 우선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김대기 비서실장인지는 아직 불명확합니다. 그냥 가정으로 이런 고발 조처에 대한 책임자로서 김대기 비서실장이 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는 전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가능성 혐의 이건 어디까지나 윤석열 대통령과는 무관한 겁니다. 결혼도 하기 전인 2011년도 이쪽 저쪽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대통령실이, 대통령실의 실장이든 수석이든 비서관이든 이 사람들이 김건희 여사의 개인적인 법률 문제를 다룬다. 고발장도 쓰고 사실관계도 조사하고 또 가서 접수도 하고 이건 도리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직권남용 아닌가,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 아닌가 이런 가능성까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권남용이라는 게 뭡니까? 공무원한테, 대통령실 직원한테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할 필요도 없는 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시키는 거니까. 이건 대통령의 직권남용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노영희: 그러니까 대통령의 직무 권한 범위 내에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a라고 하는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해서 그 행동을 하게 하는 것 이게 직권남용죄인데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 범위 내에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서실장이 대통령 부인에 대한 고발을 대신 해 줘야 할 이유는 없으니까 의무 없는 일인데 그걸 시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김의겸: 네 여기에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김정숙 여사까지 거론을 했어요. 그래서 김정숙 여사 타지마할 방문한 것, 수영 강습 이런 것들을 문제 삼으면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가능성 혐의하고 같은 저울에다가 달아놓고 이야기를 하던데 일단 그건 사실 여부를 떠나서 사실이라고 칩시다. 그래도 당시 청와대에서 했던 조치는 이 보도가 잘못된 거니 정정 보도를 해달라고 언론에 요청을 한 겁니다. 이거하고 처벌해 달라라고 고발한 것은 그 무게가 완전히 다른 거고요. 두 번째로는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에 있을 때 현직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청와대에서 어느 정도 이 문제에 대해서 뭐랄까요, 법적인 서비스 또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 이런 데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지만 지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결혼도 하기 전의 일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노영희: 알겠습니다. 중요한 건 또 이거 같아요. 대변인님께서도 기자들을 상대하는 그런 위치에 있고 본인 스스로도 기자 출신이신데 대통령실에서 천공 관저 개입 의혹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뉴스토마토>와 <한국일보> 기자들을 대거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회사에 대한 고발이 아니라 기자 개인을 고발한 건데요. 이런 식으로 기자가 기사 썼다고 개인적으로 고발을 이어가고 그러는 것은 그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 정권은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김의겸: 일단 윤석열 정부 대통령부터 입만 열면 자유 자유 이렇게 외치고 계시는 분들인데 자유권의 가장 기본적인 게 언론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 언론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탄압을 가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요.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저는 참 묘하다라고 싶은 게 지금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고소 고발을 한 게 4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네 건이 모두 김건희 여사나 천공과 관련된 건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런 보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나서지는 않아요. 국민의 힘에서 고발을 주로 했어요. 대표적인 게 바이든의 날리면, MBC 보도인데요. 국익을 훼손하고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떠들었지만 정작 대통령실은 고발을 하지 않았어요. 국힘이 고발을 했고 그래서 지금 경찰이 수사 중인지,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김건희 여사 천공과 관련된 거면 다른 사람도 아닌 대통령실에서 고소고발을 하는 겁니다.
기억을 한번 되살리자면 첫 번째 한 게 장경태 의원의 빈곤 포르노 발언이었고요. 두 번째가 천공과 관련돼서 김종대, 김어준 둘을 고발했고,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한 게 제가 세 번째고요. 이번에 <뉴스토마토> 이제 네 번째로 한 거죠.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와 무속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짐작을 할 수 있고요. 또 김건희 여사의 파워가 어느 정도인지 대통령실 내에서 이것도 하나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영희: 알겠습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정청래 의원이 한동훈 장관에게 대답하는 태도 이런 게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예전부터 물론 문제였습니다만 어제는 아주 그냥 더 문제였던 것 같은데 오죽하면 정청래 의원이 아주까리 기름 바르냐 깐죽거리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런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그 다음에 정청래 의원이 한 장관에게 김의겸 대변인에게 콤플렉스를 있으시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무슨 질문이고 이거는 뭐가 정답입니까?
◆김의겸: 사실은 제가 그 제목을 못 봤는데 아마 어제 한동훈 장관이 대정부 질문하는 과정에서 저에 대해서 언급을 하나 했던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제가 청담동 건으로 그걸 제기해서 무슨 돈을 벌었다. 후원금을 꽉 채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걸 가지고 아마 콤플렉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정청래 의원이. 그런데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참 웃음이 나왔는데, 일단 제가 정치자금 후원금이 일찍 마감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청담동 의혹 건을 제기를 해서 한동훈 장관의 표현에 따르면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제가 후원금을 채운 게 아니고요. 거꾸로 한동훈 장관이 제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10억짜리 민사소송을 걸고 형사 고소를 함으로 해서 그걸 지켜본 지지자들이 열불이 터져서 저에게 후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후원금이 찬 건 청담동 건 의혹을 제기해서가 아니고, 한동훈 장관이 도와준 거예요. 한동훈 장관이 땡큐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사실관계는 분명하게 좀 바로잡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노영희: 더 탐사도 돈 벌게 된 게 그럼 한동훈 장관 덕분이네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김의겸: 더 탐사까지는 제가 거론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의혹을 제기했을 때 한 장관이 '사실 아니다. 나 간 적 없다. 여차저차 하다', 딱 그러고 끝났으면... 아까 후원금 채운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데 그 후원금하고 전혀 관련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10억짜리 소송을 제기를 하니 "저런 걸 가지고 말도 못하게 10억씩이나 소송을 제기를 해"라고 하는 국민들의 울분이 터진 거죠.
◇노영희: 그런데 정청래 의원이 콤플렉스 있냐고 물어본 거 적절했다고 보세요. 진짜 콤플렉스가 있으실까요 그분이.
◆김의겸: 하여튼 저도 사사건건 한동훈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비판하고 문제를 삼고 있는데, 한 장관도 유독 저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을 많이 하시는 걸 보니...
◇노영희: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많죠.
◆김의겸: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노영희: 알겠습니다. 지금 당내 상황 관련해서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는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데 의원님도 참여하셨지 않습니까.
◆김의겸: 저도 어제 하루 종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했습니다.
◇노영희: 사실 처음에 의총에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탄핵을 얘기하면 당론으로 채택을 하면 오히려 역풍 분다 이런 얘기하면서 반대하는 분위기가 많았다. 이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의겸: 원래 며칠 전에 의총을 열어서 이걸 당론으로 채택하려고 했는데 몇몇 의원님들께서 나오셔서 이의를 제기를 했죠. 그래서 결정을 그때 못 짓고, 어제 짓고 탄핵안을 발의를 한 건데... 주말 사이에 당내 의견 분포를 조사를 했어요. 원내대표가 중심이 돼서. 그런데 제가 수치까지 공개하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압도적으로 탄핵안을 발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의원님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제 보고가 되고 다 만장일치로 발의가 된 거고요.
그리고 에피소드로 말씀을 드리자면 의총장에서 그런 탄핵안 발의나 규탄대회 장외집회라고 하죠. 장외집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던 의원님들도 장외 집회에 다들 나오셨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셨네요"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런데 우리 당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 건지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이 되면서 이의 없이 문제 없이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노영희: 사실은 주말에 많은 분들이 모였고 거기에서 이재명 대표가 연설을 했고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수 나가서 장외 집회를 6년 만에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탄핵하겠다는 의견이 모여지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도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국민들이 생각하는 쪽으로 혹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원하는 쪽으로 의원님들이 마음을 조금 같이 모으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게 성공하려면 김건희 특검도 딱 밀어붙여서 통과가 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잘 처리가 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김의겸: 일단 이상민 장관 탄핵 건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제 발의가 됐으니까요. 내일 8일에 국회에서 투표를 할 겁니다. 무기명 투표를 할 텐데요. 무난하게 통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헌재에 가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초유의 일이니까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섣부르긴 합니다.
하지만 생떼 같은 젊은이들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고 거기에 대해서 이상민 장관이 저렇게 뻔뻔하게 나오고 있는데 국회에서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벌써 100일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100일이나 지났으면 국회 야당도 정말 참을 만큼 참고 마지막으로 하는 거니 그 결과는 겸허하게 지켜봐야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건희 탄핵 문제도 2월 10일이죠. 2월 10일에 권오수 대표에 대한 판결 선고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도 드러나고 있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여론이 적극적으로 지지해 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영희: 그런데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사실은 여도 아닌 야도 아닌 중간자 위치에서 버티고 있고 게다가 김도읍 법사위원장도 버티고 있어서 소위를 통과하기도 어려울 거다, 소위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요. 현실성이 얼마나 있는지.
◆김의겸: 꼭 상임위를 통하지 않고 그냥 바로 본회의로 회부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원내지도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희: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에서 수사 중인 검사를 바꿔달라고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검사의 이름과 연락처를 법으로 공개하면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때 피고인과 변호인이 검찰 측 증거를 사전에 열람할 수 있게 하고 피해 사실 공표가 의심될 경우에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 등을 검토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검찰이 그동안에 여론을 자꾸 좌지우지하면서 먹잇감 던져주듯이 닭 모이 주듯 기사거리 하나씩 주면서 언론을 통제해왔던 방식이 좀 많이 개선될 것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의겸: 네 일단 이 보도가 조선일보의 일면 톱으로 나왔는데요. 그게 이재명 대표가 지시를 했다. 그리고 이게 이재명 방탄용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서 보도를 했는데 일단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시를 한 게 아니고 이전부터 저희 당 내에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박범계 위원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오랫동안 지금 우리나라 검찰 수사 관행에 문제점이 너무 많다 해서 이러저러한 개선 방안들을 검토를 했었고 그게 당에서 검토한 게 아니고 실제로 오래전부터 법조계 내에서 논의가 되어 왔던 것들을 취합을 해본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기피 신청 같은 경우 판사들은 다 기피 신청을 하잖아요.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런데 사실 판사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검사에 대해서는 기피 신청 제도가 없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게 법조계에서 오래전부터 제기됐던 문제였고, 이 문제는 벌써 한 3년 전에 2020년 8월에 김남국 의원이 대표로 해서 이미 발의를 했습니다. 이게 대장동 사건도 터지기 1년 전에 김남국 의원이 대표적으로 발의를 한 내용인데, 이걸 지금 어느 정도로 원내지도부가 무게를 실으면서 추진해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은 그냥 아이디어 단계이고 일단 구체적으로 성안이 돼서 발의가 되면 그때 원내지도부에서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을까 그렇게...
◇노영희: 아직은 무르익지 않았군요.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요즘 대통령이 너무 전당대회니 당무니 너무 간섭을 많이 해서 특정 후보를 편들어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적이 일어나니까 대통령실의 논리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보다 대통령이 10배는 더 당비를 내고 있다. 300만 원이나 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국민의힘 1호 당원이다. 그래서 내가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만 내면 다 땡입니까?
◆김의겸: 저도 그 얘기 듣고 누가 이런 발언을 했지 궁금한데 짐작이 가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실수를 했다. 똥볼을 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돈 낸 액수만큼 발언을 한다면 이재용 삼성 회장이 제일 많이 발언을 해야죠. 투표권도 제가 한 표면 수억 표를 가져야죠. 그건 정말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발언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가당치도 않은 발언이고요.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물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별로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리고 매번 놀랍니다마는 이번 거는 정말 놀라움의 경지가 또 차원을 달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론이 비교적 차분하게 이 문제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그것 또한 참 희한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영희: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종종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의겸: 네 고맙습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7일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에 출연해 노영희 변호사와 전화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해당 전문은 방송 내용을 최대한 사실대로 명시했으나 전문 특성상 일부 내용이 다소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