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내부서 나온 '탄핵 역풍론'…이상민 "적절치 않다"

"탄핵소추 기각되면 정치적 책임 피하기 어렵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형제도폐지'와 관련 국회의원,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5선 중진 소장파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7일 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실효성·요건 논란과 더불어 민심을 수습하기보다는 (논란이) 확대 재생산되는 측면을 고려할 때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있다"며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이니 어쩔 도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 장관의 직무수행이 부적절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며 물러나야 한다는 데에는 같은 생각"이라면서도 "탄핵소추 요건에 충족하느냐는 점을 놓고는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향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기각될 것으로 보느냐는 진행자 물음에 "그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헌재는 정치적 심판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사법재판이기 때문에 법에 나와 있는 헌법과 법률을 장관이 위반해야 하고, 그 위반의 정도는 가벼운 법 위반이 아니라 장관 직책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결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과연 그런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느냐는 점에서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그렇다면 (인용이)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점은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헌재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하면 당에 역풍이 불 우려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 "그렇다. 훗날 헌재에서 기각하면 (탄핵안을) 추진한 정파는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며 "이런 점에서 탄핵소추한 게 적절치 않다는 게 당내 일부 주장"이라고 전했습니다.

 

김광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