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노동자들이 대규모 파업과 시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 62세인 정년을 64세로 늦추는 방식으로 연금개혁을 시도하려하자, 국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한 것입니다.
최근 우리 정부도 연금 개혁을 밀어 붙이고 있는데요. 2055년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날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개혁이 논의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위는 수급 개시 연령,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을 조정하고 있는데, 좀처럼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일본은 이미 2004년 이런 과정을 거쳐 숙제를 끝냈습니다. 100년 이상 존속할 수 있는 연금을 만들어 놨습니다.
'더 내고 덜 받는' 방안이 언급됐고 보험요율을 우리의 2배가 넘는 18.3%로 올렸습니다. 20세부터 내는 기초연금 보험료도 24%나 인상했습니다.
일본의 연금 수급자들이 받는 연금액은 당연히 줄었습니다. 당시 일본도 반발이 없진 않았습니다. 개혁을 주도한 정부 여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연금 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상당 기간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수용력이 점차 높아졌다고 합니다. 100년 앞을 내다본 결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연금개혁 논의가 나올 때마다 언급되는 '모범 사례'로 꼽힙니다.
국민들이 퇴직한 후에도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우리도 현명한 연금개혁 방안이 나오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