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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영상)이재명발 '30조 추경·횡재세'…재계·금융권도 떤다

민주당, '기업에 부담 안겨 가계 돕겠다' 기본 방침

2023-01-2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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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폭력피해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윤혜원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6일 윤석열정부를 향해 30조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재차 압박하는 한편 '횡재세' 도입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기업에 부담을 안기고 가계를 돕겠다'는 게 근본적인 재원 마련 방침인 만큼 금융권·재계 입장에서는 덜덜 떨 수밖에 없는 안입니다.
 
'횡재세' 앞세운 거야 추경안여권 "이재명 방탄용"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약 7조5000억원 정도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존의 핀셋 물가지원금이라는 5조원을 조금 바꿔서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정부여당에 제안한 30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 중 5조원가량이었던 '핀셋 물가지원금'을 확대한 겁니다. 핀셋 물가지원금은 소득 하위 80%인 약 1700만 가구에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 물가지원금을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급하는 안입니다.
 
여기에 정부 정책이나 대외 환경 변화로 인해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낸 법인이나 기업에 그 초과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소득세인 횡재세도 언급했습니다. 이 대표는 "저희들은 재원 확보를 위해서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불로소득, 또는 과도한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 전 세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5월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97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적 292인 중 재석 252인, 찬성 246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30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여기에는 핀셋 물가지원금(5조원) 외 코로나 부채 이자 감면 프로그램 및 고정비 상환 감면 대출제도 도입(12조원), 한계 차주 대환대출(4조원), 지역화폐 증액(1조원),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4000억원),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대환대출 지원(6000억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뱅크 설립(2조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프로젝트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에 추경 편성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24일 "저희가 큰 틀에서 (민생 프로젝트를)제안했는데 정부가 묵묵부답"이라며 "여당을 설득하고 필요하면 입법으로, 또 (정부에) 본격적인 추경 요구를 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다만 당내에서는 올해 예산 639조원의 상반기 집행이 채 이뤄지기도 전에 추경을 주장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실사구시적 입장에서 지난해 마지막 예산 국회에서 민생과 에너지 대란 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대안과 그에 따르는 예산적 뒷받침을 잘못했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민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권의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여당은 야당 제안을 당장 받아들이지는 않을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은 추경 편성 제안을 28일 검찰 소환을 앞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덮기용이라고 규정하고 맹비난했습니다. 김석기 사무총장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나라 곳간을 텅텅 비게 만들던 망국적 포퓰리즘으로 30조원의 국민 혈세를 투입하고 추경까지 해야 하는 '돈 살포 프로젝트'를 들고 나왔다"며 "이제 하다 하다 '이재명 방탄'에 국민 혈세까지 투입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역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추경을 현재로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만큼 추경에 부정적입니다.
 
지난해 8월17일 서울의 한 시중은행 외벽에 걸린 대출광고 모습. (사진=뉴시스)
 
'경제성장률·총선' 변수우회 추경 가능성도
 
정부여당이 당장은 추경 편성에 미온적이나, 앞으로 경제성장률 등락 여부에 따라 태도가 바뀔 여지는 충분합니다. 기재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반기 1.3%, 하반기 1.9%로 연간 1.6%를 제시했는데 현 경기 침체라면 0%대 성장에 머물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때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추경이 대두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59조원 규모의 2차 추경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0.4%포인트, 한국은행은 0.2~0.3%포인트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습니다. 또 내년 4월 열리는 총선도 변수입니다. 정부여당에서 표심을 얻기 위해 곳간을 풀어헤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경은 정부에 편성권이 있는 만큼 민주당 홀로 추진할 수 없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내세울 수 있는 카드는 '우회 추경'을 통한 대정부 압박입니다. 민주당은 169석 원내 제1당 우위를 내세워 금융권에 부담을 지워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경우 금융권은 큰 부담을 안게 됩니다. 이외에 횡재세를 부과한다면 현재 정유 관련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 16일 "기준금리 이상으로 늘어난 국민의 이자 부담만 무려 40조원이라고 한다"며 "그사이 지난해 8대 시중은행 이자수익은 53조원로 금융권의 불공정한 이자 장사를 더는 수수방관해서 안 된다"로 금융권 행태를 강력 비판했습니다.
 
앞서도 민주당은 2021년 초과 세수 과세 유예와 같은 우회 추경으로 정부여당을 압박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공언하면서 추경을 언급했는데 정부여당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추경 편성이 쉽지 않다고 판단한 민주당은 그해 초과 세수를 이듬해 과세 유예하는 방식을 검토했습니다. 
 
김광연·윤혜원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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