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야3당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55일간 활동을 마무리한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야 3당(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이 독립적 조사 기구 구성의 필요성과 함께 향후 책임 규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특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상황에서 특검 도입 역시 거부할 우려가 높은 탓에 정국은 다시 바짝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원참사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공식화
야 3당은 18일 국회에서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국민보고회를 열고 지난 55일간 국정조사 활동 결과를 보고하고 후속 조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야 3당은 이날 △유족 생존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독립적 조사 기구 설치 추진 △국회 산하 재난 안전 특별위원회 신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과 윤석열 대통령 사과 요구 등 세 가지를 핵심 과제 이행을 약속했습니다.
야 3당은 세 가지 핵심 과제 중 조사기구 설치와 재난 안전 특위 구성은 1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동반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 연휴 등이 예정돼 있어 기한이 촉박한 탓입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빠를수록 좋지만 여야 합의 통해 하는 것이 마땅하고 유족 뜻이 우선 반영돼야 한다”며 “설 연휴가 끝나고 나면 1월 남은 일정 안에 법 제정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야 3당은 이제 특검 도입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우상호 특위위원장은 “어제 국정조사에서 몇 사람을 고발했지만 그 고발로 제대로 된 책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특검을 도입해서 마지막까지 책임을 묻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이상민 겨냥 '야당 의원 탄핵소추위원' 법 발의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면서 특검 도입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 역시 커졌습니다. 야 3당은 전날 이 장관에 대한 파면을 명시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정국을 흔들 변수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야당 국회의원도 탄핵 소추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여야 간의 신경전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과 헌법재판소 개정안을 보면, 탄핵소추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탄핵소추를 발의한 의원 가운데 1인을 소추위원으로 지명하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검찰)을 맡습니다. 현재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입니다. 야 3당에서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진행하려 해도, 법사위에서 막힐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해당 법안은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국회의장이 소추위원을 지명하도록 길을 열어뒀습니다.
아울러 전날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에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꺼내들어 논란을 빚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조 의원의 발언은 국회 차원의 징계가 필요하다”며 “국민을 대표해서 정치하는 의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품행 위반 행동”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