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토마토>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이대로 가면 위성정당이 또 만들어질 수 있는데, 국민들이 다시 용납할까.”
‘리틀 노무현’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을 정도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전 강조해온 지역주의 타파, 기득권 타파, 정치개혁의 뜻을 잇고 있는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오는 2024년 총선에서도 거대양당이 또다시 ‘위성정당’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위성정당 사태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자 심재철 당시 자유한국장(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하며 본격화됐다. 한 석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한 ‘꼼수 정당’의 탄생이었다. 이를 두고 볼 수 없었던 민주당도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위성정당을 탄생시키면서 21대 총선은 양당 독식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소수정당의 목소리는 더욱 배제됐고, 다당제는 사실상 무력화됐다.
김 의원은 오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유사한 일이 또다시 반복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민의힘이 만들면 민주당도 안 만들 수 있겠나”라고 되물으며 국회 안에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이참에 선거제도를 개혁하자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선거법 개정을 위해서라면,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다"며 "김두관부터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지난 21일 <뉴스토마토>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을 독식하는 '승자독식' 선거제는 한국 정치의 뜨거운 감자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미완의 과제다. 왜 다시 선거개혁인가.
총선을 때마다 많게는 50%, 적게는 40%가량이 물갈이 된다. 하지만 국회에서 여야가 대립하는 구조는 바뀌지 않는다. 이것은 전형적으로 구조 제도의 문제다. 민주주의 기본 원리인 대화와 타협되기 위해서는 양당제보다는 다당제가 돼야 한다. 그래야 승자독식 폐해 극복하고 정당의회가 제대로 역할 할 수 있다. 국회라는 게 거대한 용광로의 미니 정당이다. 각계 이익단체의 요구를 받아 용광로처럼 쏟아내는 민의의 정당이 돼야 하는데 지금 국회는 정반대다. 특히 지역구 기반 정당인 양당이 주를 이루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서는 미래 없을 것 같다. 특히 영남 지역에서 민주당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포항의 허대만 동지가 암으로 돌아가시면서 이 논쟁에 더 불을 붙였다. 더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지역사회에선 선거제 개혁 때 노 전 대통령과 함께 고 허대만 전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을 많이 거론한다. 허 전 위원장은 보수 텃밭에서 7차례 도전했다가 낙마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허 전 위원장은 1995년 26세로 최연소로 포항시의원을 한 번 하고 나머지 7번을 계속 떨어졌다. 그러다 병을 얻어서 젊은 나이인 50대에 세상을 떠났다. 허 전 위원장이 서울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와서 그때 다들 서울에서 정치를 하라고 했는데 고향인 경북 포항으로갔다. 그때는 무보수 명예직이고, 정당 공천 없었을 때여서 많이 힘들었을 것이다. 지역주의를 극복해보려고 7번을 나갔는데 다 떨어졌다. 그러다 아마 병을 얻은 것 같다. 얼마나 힘들었겠나.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나 중대선거구제 대신 권역별 개방형 비례대표제를 택한 이유가 있나.
가능하다면 독일식 정당명부제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다당제를 만들 수도 있다. 문제는 현실론이다. 중대선거구로 모든 253개 지역을 통합할 수 없다. 중대선거구제로 하더라도 농촌지역은 소선거구제를 배합할 수밖에 없다. 그럼 전체적으로 혼합선거구가 되는 것이다.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실제 가능성이 높지 않고 중대선거구도 결단해야 할 수 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지난 21일 <뉴스토마토>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문제는 국민의힘이다. 낙동강 벨트를 비롯해 영남권이 뚫릴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합의해주겠나.
그 부분이 염려된다. 영남만의 문제라고 하면 국민의힘이 당연히 안 받으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당의 지도부가 생각이 있다면 수도권으로 진출해야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유리해지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또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한 이유로) 이대로 가면 정치권에서는 위성정당 또 만들어야 하는데 국민이 용납할까. 현행법대로 하면 위성정당이 만들어질 것이다. 저쪽(국민의힘이) 또 위성정당을 만들려고 할 텐데 우리라고 안 만들 수 있을까. 그럼 국민들이 용납을 안 할 것이다.
-꼼수 정당인 위성정당 사태가 또 불거질 수도 있다고 보나.
(끄덕) 지금으로 이대로 가면 여당이 현실적으로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만드는데 우리가 안 만들 수 있나. 안 만들면 수십 석을 뺏긴다.
-그 문제가 부각되면 선거제 개혁 논의가 빨라질 가능성도 있나.
이번에는 김진표 국회의장도 관심이 많다고 들었다.
-선거제도를 바꾸면 독일의 기민당과 사민당처럼 정책을 통해 연정하는 모습도 기대할 수 있나.
그렇다. 선거구제를 바뀌고 대통령이 결심할 일이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지난 21일 <뉴스토마토>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정치현안에 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주노총을 향해 "손절이 민심"이라며 강경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나.
원 장관이 큰 정치를 해서 꿈 잇는 사람이면 사회적 경제적 약자에 대한 기본적으로 측은지심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원 장관은) 그런 마음이 없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다. 국민의힘 당대표에 나오기 위한,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발언이라고 하면 언뜻 이해가 되기도 한다.
-윤석열식 노동개혁은 사실상 쉬운 해고가 아닌가.
우리 사회에서 노동을 빼고 말할 수 있나.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김문수 위원장 같은 분을 내정하는 것을 봤을 때 이분들이 노동에 대한 이해 부족하거나 노동을 깔고 뭉개려는 인식이 작동하지 않았나 싶다. 최근에는 전광훈 목사와도 어울려 당을 만들었는데 이런 김 위원장을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것 노동에 대한 이해 부족하고, 또 깔아 뭉개고 가겠다는 것 아닌가.
-최근 정치권에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 없는 사면'이 이슈로 부상했다. 어떻게 보나.
김 전 지사가 최근 가석방 불원서를 내면서 그런 입장 분명히 했다. 그런데 윤석열정부가 대통합 차원에서 사면하겠다는 것이라면 김 전 지사를 사면·복권하는 게 맞다. (복권이 안 되면) 피선거권이 2028년 5월까지 제한된다. 정치 길을 막는 게 아닌가.
-당 내부에서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언급하는 분들이 많다. 실체가 있다고 보나.
지난번 한 라디오 진행자가 '요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혼밥을 한다는 말이 있더라'라고 말하더라. 그런데 보름 전쯤 이 대표와 점심을 같이 했다. 나는 이 대표와 점심을 먹으러 갈 때 사법리스크 문제 때문에 어쩌나 했는데 오히려 본인은 당당했다.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분당 얘기도 나오는데.
턱도 없다. 그런 움직임도 없다. 이 대표는 취임 100일이 지났고, 당대표가 된 지 4달 정도 됐다. 대표로 취임할 때 당원들이 약 80% 정도가 지지해서 선출됐다. 그리고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상대로 0.73%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이 대표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검찰 논리다. 우리 입장에서는 윤석열정부가 침탈하는 것인데 단일대오로 뭉치는 게 당원으로서 기본자세다.
-마지막 질문이다. 김 의원의 앞에 '리틀 노무현'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김 의원의 궁극적인 꿈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갈등이 크고 세대, 남북, 특히 이남 갈등이 분단 질곡에서 온 모순이 굉장히 크다. 친일, 빨갱이 논쟁, 좌표 찍는 것들이 분단 모순이라고 본다. 그래서 분단을 극복하려는 의지나 각오가 매우 중요하다. 저는 또 지방에서 행정도 하고 학교도 나오다 보니까 균형 발전 화두를 놓칠 수 없다. 그것 두 가지는 끝까지 가져가겠다. 분당 극복과 세대, 계급, 지역, 남북 모순을 극복하는 정치를 하겠다. 그런 꿈을 버리지 않고 있다.
대담=최신형 선임기자·정리=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