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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욱

[토마토레터 제58호] 전두환·조두순·박병화·김근식... 갈 곳 없는 범죄자들

아시아팀 선전, 이제 우리 차례다

2022-11-28 08:00

조회수 : 1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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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8호
2022. 11. 28.(월)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전두환·조두순·박병화·김근식... 갈 곳 없는 범죄자들
2. 아시아팀 선전, 이제 우리 차례다
3. 현대제철, 대기업 첫 중대재해법 위반 기소
 
토마토Pick!

11월 28일(월) 토마토Pick은 전두환, 조두순, 박병화, 김근식 등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러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해 갈 곳이 없는 자들, 추방된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묻힐 곳 없는 전두환
전두환은 지난 23일 사망 1주기를 맞았지만 그 유해는 여전히 서울 연희동 자택에 임시 안치되어 있습니다. 묻힐 곳을 찾지 못해서입니다.
   -과거 만행 : 전두환은 1979년 12·12 군사 쿠데타로 군부를 장악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광주 시민들에게 군대를 동원, 무력 진압에 나서 수천명의 사상자를 낳았습니다. 수많은 인권유린이 있었는데요. 2018년 9월에 펴낸 회고록에서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보다는 역사를 왜곡해 여론의 질타와 함께 소송을 당하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대법원판결 : 전두환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12·12와 5·18 내란과 군사 반란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했습니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검찰이 특별팀을 꾸려 재산 환수 작업을 계속 진행중입니다.관련기사
   -사망 : 지난해 11월 23일 악성 혈액암인 다발성 골수정 확진 판정을 받고 투병 중 연희동 자택에서 숨졌습니다.관련기사
   -현재 상황 : 전두환은 생전 회고록에서 '북녘땅이 내려다보이는 전방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 통일의 날을 맞고 싶다'고 밝혔지만 군 주둔지인 전방 고지에 유해를 안장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 군부대, 산림청 등과도 협의를 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두환은 어디에 묻힐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전두환이 불교 신자였던 점을 감안하면 화장해서 전방에 뿌리는 게 최선책이 아닐까 싶은데 말입니다.관련기사 
  
화성에서 쫒겨나기 직전 박병화
‘수원 발발이’ 박병화는 경기도 화성시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 쫒겨나기 직전 상황에 몰리고 있습니다.
   -과거 만행 : 박병화는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경기도 수원 일대의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뒤 지난 10월 31일 출소했습니다.관련기사 
   -커져가는 화성시민들의 시위 : 출소 후 그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의 한 원룸촌에 거주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화성시 주민들은 박병화의 퇴거를 요구하는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시민단체들과 함께 하고 있구요.관련기사 원룸 소유주는 임대차계약 해지를 서면 통보했습니다. 박병화는 문을 두들겨도 반응하지 않은채 문을 걸어잠그고 원룸에 머물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박병화 퇴출에 올인한 화성시장, 경기도교육청, 지역구 국회의원 : 정명근 화성시장은 시장직을 걸었다시피 박병화 퇴출에 올인했습니다. 일단 법무부에 외출시간 제한 확대를 제안해 시간을 늘리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박병화 퇴출에 나섰고요.관련기사 박병화 주거지가 지역구인 권칠승 국회의원은 범죄자 관리 방안의 개선을 촉구하는 입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현재 상황 : 출소 후 두문불출하고 있는 박병화가 최근에는 화성시에 기초생활수급비를 신청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마땅한 수입이 없는 박병화는 지급 기준(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80여만원 이하)에 부합하지만 화성시는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반드시 퇴거조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병화는 원룸에서 감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이사갈 곳 없는 조두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은 지난 24일 이사를 가려고 했지만 불발됐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은 계약기간이 끝났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과거 만행 :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단원구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습니다.니다.관련기사
   -조두순 돌아온 후 안전해진 동네 : "무서워서 여름에 문도 못 열게 생겼다", "하필이면 우리 동네에 오는지 정말 이사를 생각할 정도로 두렵다"며 불안해하던 주민들이 최근에는 불안감이 다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경찰과 안산시가 순찰을 강화하며 조두순을 24시간 감시하고 있어서입니다. 역설적인 상황입니다.관련기사
   -이사갈 집 계약했지만 파기 당해 : 조두순이 현재 살고 있는 안산이 와동 집은 오늘(28일) 계약이 만료됩니다. 이에 조두순은 아내가 인근 단원구 선부동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보증금 1000만원에 계약금 100만원을 내고 계약했지만, 집주인이 조두순이 이사온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위약금을 물어주고 계약을 파기했습니다.관련기사
   -현재 상황 : 계약 기간은 끝났습니다. 법률상으로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퇴거하고 원상복구를 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갈 집은 없습니다. 원칙상 길거리에 나앉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당장 갈 곳 없는 조두순은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버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집주인은 명도소송을 해서 강제퇴거 조치를 해야 합니다. 시간이 걸릴 겁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지켜보시죠.관련기사

감옥으로 되돌아간 김근식
15년의 징역을 마치고 석방되기 직전, 또다른 범죄혐의로 다시 구속되어 감옥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입니다.
   -과거 만행 : 2006년 '무거운 짐을 들어달라'며 여성을 유인하는 방식으로 5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9~18세의 여학생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선고 받아 복역했습니다.관련기사
   -갱생 시설 입소 반대 여론 : 김근식은 출소 이후 경기도 의정부 소재 갱생시설에서 지낼 예정이었으나 출소 직전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의정부 시민들이 크게 반발했습니다. 김동근 경기 의정부 시장과 최정희 의정부시의회 의장 등이 김근식의 의정부 진입을 막겠다며 나섰습니다.관련기사 한편 경기 의정부시는 주민들의 안전과 범죄예방 대책을 요구에 따라 갱생보호시설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가 있는 입석마을에 47억7000만원을 들여 범죄예방시설을 확충하고 생활 환경을 개선할 예정입니다.관련기사
   -또 다른 범죄혐의로 석방 하루 전날 재구속 : 그러나 김근식은 2006년 9월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의 여성 아동을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가 추가로 밝혀져 재구속 됐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16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지만, DNA 감정을 통해 김근식의 범행임이 밝혀졌습니다.관련기사
   -현재 상황 : 김근식은 오는 12월 2일에 첫 재판을 받습니다. 이 재판에서 어떤 형이 선고될지 관심이 가는 것은 추후 김근식이 복역을 마치고 갱생시설로 가게 될 경우 논란은 다시 불거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갈 곳 없는 전두환, 박병화, 조두순보다는 먹여주고 재워주는 교도소에서 있는 김근식이 차라리 마음 편할지도…관련기사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제한 없어져
연쇄 성폭행범, 아동 대상 성폭행범, 흉포한 성폭행범 등의 사회복귀는 시민들의 저항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재범 위험이 높은 소아성애 아동성범죄자의 치료감호를 확대하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에 대해 재범 위험성이 높고 소아성기호증에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 청구로 법원이 치료감호를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범 위험성이 있는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기간을 2년 단위로 횟수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같은 성폭행범들을 겨냥한 입법입니다.관련기사
 
브리핑10
 
아시아팀 선전, 이제 우리 차례다
사우디·일본·이란·호주 1승 챙겨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르헨티나를 이긴 후 일본이 독일을, 이란이 웨일스를, 호주가 튀니지를 이기면서 아시아 국가 6개국 중에서 조기에 예선탈락이 확정된 카타르를 제외하고 승리가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만 남았습니다. 오늘 저녁 10시 가나전은 갑자기 부담백배가 됐습니다.관련기사 
   -역경 이겨낸 이란 국가대표팀의 승리 : 잉글랜드와의 1차전에서 6대 2로 패배할 당시 이란국가대표팀이 처한 국내 정치 상황이 경기력에 영향을 줬을 거란 멘트를 해드린 바 있는데요. 그 후 이란인들은 일종의 ‘휴전’을 선택한 듯 합니다. 일단 월드컵에 집중하고 끝난 뒤에 보자는 거 같은데요. 이란은 웨일스를 이기고 첫 승을 기록했습니다. 일부 언론들은 이미 이란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귀국한 이후 탄압받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이란의 최고지도자인 하메네이는 시위대를 폭력으로 진압한 바시즈민병대와 만난 자리에서 반정부 시위를 외국군의 지원을 받는 "폭도"로 묘사하고 "순수한" 바시지민병대원들이 국가를 보호하고 있다고 칭찬했다고 합니다.☞관련기사
   -월드컵 첫 골 넣고 감격의 눈물 흘린 레반도프스키 : 클럽에서는 리그와 컵대회 등에서 527골을, 폴란드 국가대표로 76골이나 넣었습니다. 다만 월드컵에서는 한 골도 없었습니다. 지난 26일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조별리그 2차전에서 월드컵 첫 골을 기록한 레반도프스키(34·FC 바르셀로나)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관련기사
   -메시의 한 방으로 기사회생한 아르헨티나 : 프조별리그 1차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게 패배한 아르헨티나가 메시의 결승골로 멕시코를 이기고 기사회생했습니다. 3차전에서 레반도프스키의 폴란드와 만납니다.관련기사
   -사우디 감독, “롤스로이스? 지금 그럴 때 아냐” : 1차전에서 아르헨티라를 이긴 사우디 선수들에게 빈 살만 왕세자가 롤스로이스를 선물했다는 루머가 돌았죠. 사우디 공격수 살리흐 샤흐리는 "우리는 조국에 봉사하러 이곳에 왔다. 그 자체가 최고의 성취"라고 일축했습니다. 르나르 감독도 "지금 우리가 뭘 얻을 때가 아니다. 아직 한 경기밖에 이기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여간 없는 말 마구 지어내는 사람들 보면 한 대 때려주고 싶습니다.관련기사
   -불명예 기록 만들고 퇴장한 카타르 : 개최국 카타르는 두 개의 불명예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21일 개막 경기에서 에콰도르에게 2대 0으로 패배하면서 월드컵 역사상 개막전에 패배한 첫 개최국이 되었습니다. 이어 25일에 열린 조별리그 2차전에서도 카메룬에게 3대 1로 패배하면서 가장 빨리 예선에서 탈락한 개최국이 되었습니다.관련기사
   -디펭딩 챔피언 저주 뚫고 가장 먼저 예선 통과한 프랑스 : 프랑스가 26일(현지시간) 조별리그 2차전에서 덴마크를 2-1로 꺾고 남은 경기에 상관없이 예선 통과를 확정지으면서 직전 대회 우승국이 다음 대회에서 예선 탈락한다는 우승국 징크스를 깨트렸습니다.관련기사
   -중국 네티즌의 절규 “우리는 왜 못 이기는가” : 월드컵에 초대받지 못한 중국의 네티즌이 “일본은 이웃 나라고, 체격도 우리와 비슷한데 왜 우리는 (월드컵에서) 이기지 못하는가”라며 절규했고, 많은 중국 네티즌들도 공감을 표했는데요. 제가 진단해드리겠습니다. 독재국가답게 엄격한 규율을 갖추고 선수들을 통제하면서 훈련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유주의 국가의 자율적인 질서가 작동하는 것도 아니고, 천박한 자본주의의 돈의 힘과 공산당 권력의 힘이 작동하는 불공정한 선수 선발 시스템, 그래서 생겨난 선수들의 특권의식과 규율되지 않는 무질서한 방종이 결합한 산물입니다. 14억 인구 중에 공 잘 차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실력있는 사람이 등용될 수 있는 공정한 선발 시스템이 없으니까 그렇지. 참고로 인구 규모를 보면 FIFA 랭킹 1위 브라질 2억명, 2위 벨기에 1100만명,  3위 아르헨티나 4500만명, 4위 프랑스 6800만명, 5위 잉글랜드 5000만명, 6위 스페인 4700만명, 7위 네덜란드 1700만명, 9위 포르투갈 1000만명, 10위 덴마크 560만명입니다.관련기사
   -북한TV, 우리나라를 ‘한개팀’이라고 소개 : 북한이 월드컵에 출전한 한국 대표팀을 ‘한개팀’이라고 불렀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25일 한국이 속한 H조 포르투갈과 가나의 경기를 녹화 중계하면서 “이 두 팀은 조별 연맹전 8조에 속해 있는데 8조에는 지금 경기에 나온 두 팀 외에 우루과이팀과 한개팀이 속해있다”고 말했는데요. 너무 유치해서 비웃음만 나옵니다. ㅎㅎㅎ관련기사
  
이상민 행안부장관 파면, 여야 대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진상규명 후 책임자 문책’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관련기사 
   -국힘 윤리위, 박희영 용산구청장 징계 착수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0.29 참사와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 논란을 빚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윤리규직 4조1항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를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특수본, 해밀톤호텔 대표이사 이번주 소환조사 :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무단 증축으로 호텔 주변 골목을 좁혀 피해를 키웠다는 의혹을 받는 해밀톤호텔 대표이사를 상대로 이번 주 처음으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해밀톤호텔은 본관 2층 후면, 별관 1층, 본관 서측에 불법 건축물을 건축하고 주변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이재명과 ‘정치공동체’ 선언한 정청래
검찰이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정무실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관계를 ‘정치공동체’로 규정한 이후 민주당에서 정청래 의원과 지지자들이 SNS에서 자기들도 이재명과 정치공동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김남국, 정성호 의원 등 찐 친명계 의원들도 안하는 걸 정청래 의원이 하고 있는 건데요. 포스트 이재명을 노리고 밭갈이하는 거 같은데요?관련기사 근데 지지자들이 ‘정치공동체’를 기정사실로 만들어버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짜증날 거 같은데요? 검찰 논리를 받아들인다는거니깐…
   -정진상 실장, 구속적부심 기각 다음날 소환조사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된 정 실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24일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직후입니다.관련기사
   -남욱, 이재명에게 로비하려고 김만배 영입 : 25일 열린 재판에서 남욱 변호사는 김만배씨가 이재명 시장과 친분있는 정치인들과 친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장동 사업에 끌어들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친분있는 정치인으로는 이광재 전 의원, 김태년 의원, 이화영 전 의원을 거론했는데요. 김만배씨가 이 정치인들을 상대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습니다.관련기사
   -빚만 7000만원 유동규, 변호인 선임 못해 :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다음 달 시작되는 불법 대선자금 재판에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빚만 7000만원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천문학적인 이익을 남긴 사건에서 핵심 역할을 한 사람이 빚만 있다니…관련기사
   -박용진, "이재명 최측근 비리에 당이 나서는 건 부적절" : 박용진 의원은 25일 "(이 대표) 심부름 하던 분들의 문제에 대해서 당의 대변인과 당의 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기구가 직접 나서서 대변하고 방어하고 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게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그동안 역대 정당들이 다 그렇게 했구요.관련기사
 
법조팀장 김만배한테 50억 빌렸다
원금만 갚은 머니투데이 홍선근 기소
참 이상한 거래입니다. 문어발식 확장으로 수많은 언론사를 거느린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자기가 운영하는 언론사 법조팀장이었던 김만배씨한테 50억원을 빌렸다가 원금만 갚았습니다. 경찰은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관련기사 전형적인 사이비 기자의 행태인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각종 이권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김만배씨는 공범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게 “기자생활을 그만두지 않고 사업을 하도록 해 준 대가라고 (김만배가)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인간이 기자랍시고 뒷짐지고 동네방네 거들먹거리고 다닌 거 생각하니 어이가 없어서리…☞관련기사 한편 홍선근 현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으로 밀려났던 박무 머니투데이 창업자를 기리는 박무미래재단은 지난 25일 '제1회 2022 경제 경영 우수 도서 및 칼럼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관련기사 근데 언론들은 50억 클럽에 등장하는 다른 사람들은 전부 실명을 쓰면서 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이름만 익명으로 가리는 건가요?

대만 지방선거, 집권 여당 참패
남부 민진당, 중북부 국민당 승리
장졔스 증손자 타이베이 시장 당선
대만 지방선거에서 6개 직할시 가운데 중북부에 위치한 타이베이, 신베이, 타오위안, 타이중 4곳은 국민당이, 남부의 타이난과 가오슝 2곳은 민진당이 승리했습니다. 나머지 15개  현·시에서는 국민당 9곳, 민진당 3곳, 민중당 1곳, 무소속 2곳을 차지했습니다. 대만은 남북으로 지역감정이 있는 나라입니다. 중북부는 중국 본토에서 넘어온 이주민들이 많아서 국민당 몰표, 남부는 대만 원주민들이 많아서 민진당 몰표 이런 식입니다. 대중국 정책에서도 당연히 극명하게 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관련기사 차이잉원은 패배 책임을 지고 당 주석직에서 물러났습니다. 2024년 1월 차기 대선에도 출마하지 않습니다. 국민당의 주리룬 주석이 앞서가는 형국입니다.☞관련기사 만 43세로 역대 최연소 타이베이 시장에 당선된 국민당의 장안완(43)은 장제스 전 총통의 증손, 장징궈 전 총통의 손자입니다. 타이베이 시장은 총통으로 가는 길목이라 3대를 이어 총통이 탄생할 것인지가 벌써 관심사라고 합니다.☞관련기사

중국 곳곳에서 “시진핑 물러나라”
3년 가까이 이어진 '제로 코로나' 정책에 중국 민심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수도 우루무치에서 아파트 화재로 10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도화선이 됐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봉쇄를 위한 설치물들이 신속한 진화를 방해하면서 피해가 컸다는 주장이 퍼져나가면서 베이징대, 칭화대, 상하이와 우한 등 곳곳에서 "시진핑 물러나라! 공산당 물러나라!" "PCR(유전자증폭) 원하지 않는다. 자유를 원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고 합니다.☞관련기사

전쟁 역풍 경제위기 직면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의 제재를 받은 결과 세수는 전년 대비 20% 감소, 지난 9월 소매 판매는 전년 대비 10% 감소, 국제통화기금(IMF)은 국내총생산(GDP) 3.5% 감소 전망, 올해 GDP 2개 분기(2분기 -4.1%, 3분기 -4.0%) 엲속 감소, 4분기 GDP 7.1% 감소 전망. 러시아 경제가 처한 상황입니다. 지난 9월에 발표한 부분 동원령으로 30만명 이상을 징집해서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든 효과도 있습니다.☞관련기사 러시아는 전쟁 9개월 동안 1년 예산의 1/4을 전쟁에 쏟아부었다고 합니다.☞관련기사 한편 노르드스트림 가스관 폭파사건 후 유럽은 기뢰탐색함과 무인잠수정 등을 동원해 가스관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독일은 내년 예산 660조원을 편성하면서 63조원의 빚을 내 에너지 위기에 대응한다고 합니다.☞관련기사 메르켈 전 독일 총리는 푸틴의 전쟁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가을이면 갈 사람이라고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 생각을 관철할 힘이 없었다”며 임기말 레임덕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우크라이나 전쟁에 동원된 러시아 예비군들이 매우 열악한 환경에 처한 채 총알받이로 내몰린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러시아에 남겨진 가족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관련기사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 연루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대령으로 강등
공군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와 연루됐다는 비판을 받아온 전익수(52) 법무실장이 '원 스타'인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됐습니다. 국방부는 전 실장을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지난 18일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이를 재가했다고 합니다.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전두환 등 반군에 의해 이등병으로 강등된 적이 있었지만 쿠데타 중이었던 만큼 이번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유족들은 환영했고, 전 실장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관련기사

현대제철, 중대재해법 위반 기소…대기업 첫 사례
대전고용청은 현대제철과 안동일 현대제철 대표, 도급관계에 있는 심원개발을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겼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월5일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근무하던 2차 하청업체 근로자 A씨가 금형보수 작업 중 철골구조물에 깔려 숨졌습니다. 대기업이 중대재해법으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관련기사
 
법관들 추천 법원장 선출 방식에 비판 제기
서울중앙지법이 법관들의 추천과 투표로 법원장 후보를 선출한다는 뉴스를 지난주에 전해드리면서 ‘대단한 진보’라고 평가해드렸는데요. 이 방식에 대해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균형잡힌 사고를 위해 소개해드립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산하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장인 이영훈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에서 행정처에 설명 요청한 사항 공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 부장판사는 이 글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인기 투표 식이고 사법 포퓰리즘을 확대하는 원인이라는 지적,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대법원장의 무리한 '치적 알 박기'라는 비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식이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더 강하게 한다는 분석인데요. 경청할만한 비판인 듯 합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삼국유사·내방가사·태안유류피해극복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삼국유사와 내방가사,태안유류피해극복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 아시아태평양 지역목록으로 최종 등재됐습니다. <삼국유사>는 고려 일연 스님이 1281년(고려 충렬왕 7년) 편찬한 책으로 한반도의 고대 신화와 역사, 종교, 생활, 문학 등을 포함한 종합서입니다. <내방가사>는 18~20세기 초 조선 시대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창작한 집단문학 작품을 필사한 기록물입니다. <태안 유류피해 극복 기록물>은 2007년 12월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대형 유류 유출 사고와 그 극복과정을 담은 약 20만건이 넘는 방대한 기록물로 대규모 환경재난을 민관이 협동하여 극복한 사례를 담고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기록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입장에서 이번 뉴스는 정말 기쁩니다. 토마토레터도 그날 그날의 중요한 역사의 기록입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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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으로 전국 전통시장 수는 1401개로 2006년 1610개보다 209개(13.0%) 줄었습니다. 이는 슈퍼마켓(SSM), 편의점 등이 기존 전통시장의 역할을 대신하면서 생긴 현상인데요.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외면하는 이유로는 시설 노후화, 주차 공간 및 위생 문제 등을 꼽고 있습니다. 점점 입지가 좁아지는 전통시장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설문 참여
 
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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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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