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기사를 읽다 보면 정말 자주 접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공시가격'입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아파트나 주택의 가격을 조사하고 산정하는 과정을 통해 공시하는 가격입니다.
공시가격이 산정되는 것은 주택 시장의 올바른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적정한 가격 형성을 통해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땅에 대한 공시가격은 '공시지가'라 합니다.
공시가격은 매년 산정되는데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는 국민 전체 생활 양식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이는 적정한 공시가격이 책정되지 못할 경우 불합리한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인구도 그만큼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최근 실거래가를 넘어서는 공시가격 문제가 불거지면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대한 하향 조정 목소리도 높아지는 실정입니다. 올 하반기 들어 주택 시장의 냉각이 가속화하고 고금리 현상에 따른 결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이달 안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과연 얼마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