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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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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시장격리는 뭘까

2022-11-15 16:18

조회수 :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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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쌀 시장격리에 대한 뉴스가 심심치않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쌀 시장격리는 쌀의 시장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쌀 가격이 낮은 시기에는 정부가 쌀을 사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이렇게 수매했던 쌀은 가격이 폭등하는 시기에 다시 시장에 방출해 국민의 밥상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최근 식습관 변화로 쌀 소비량이 줄어들면서 구조적인 생산과잉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76만4000톤으로 지난해보다 3% 줄었는데요. 올해 추정 수요량인 360만9000톤보다 15만5000톤 가량 많습니다. 
 
정부는 올해 쌀 생산량 예측을 토대로 올해 총 45만톤의 쌀을 격리하기로 했는데요. 쌀 20kg 가격은 4만7000원대로, 한달 전에 비해서는 4000원 가량 올랐습니다. 하지만 1년 전 5만3000원대였던 점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농민들은 쌀값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초과생산량에 대한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관리법이 시행될 경우 농민들이 쌀 생산을 늘려 공급이 더 많아질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콩이나 밀, 가루쌀 같은 작물을 생산할 경우 보조금을 주는 형태가 더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 용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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