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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위배"…현대차, 미국 재무부에 IRA 의견서 제출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법 적용 유예 요청

2022-11-0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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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황준익 기자] 현대차그룹이 4일(현지 시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미국 재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재무부는 연말까지 IRA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10월5일 성명을 내고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이날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재무부는 IRA 내 각 항목의 용어 정의, 법안 적용시 고려해야 할 요소 등 세부적인 사안까지 구체적인 질문을 제시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10월25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 주 브라이언 카운티에서 열린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기공식에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사진 왼쪽부터)과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 호세 무뇨즈 현대차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COO)가 보스턴다이내믹스의 사족보행 로봇 '스팟'이 건네준 잔을 들며 기공식 기념 건배를 하고 있다. (사진=현대차그룹)
 
현대차그룹은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친환경 자동차 세액공제'뿐 아니라 IRA에 포함된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다양한 조항에 대해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친환경 자동차 세액공제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에서 조립되는 전기차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한미 FTA 내용과 정신 모두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 "법안 발효 이전에 미국 전기차 공장 건설에 대해 구속력 있는 약속을 한 법인에서 제조한 전기차는 북미 조립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유예기간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대차그룹은 IRA에 명시된 전기차 공장 신설, 배터리 부품 판매시 세액을 공제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현대차그룹의 의견서는 미국 생산 전기차에만 세제 지원하는 IRA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법 개정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것을 감안해 인센티브 조항들에 구체적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 혜택을 얻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IRA에 따르면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저공해차 및 관련 기술·부품 등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20% 이상의 온실가스를 저감하도록 설계된 공장의 경우 미국 정부가 인정하는 투자금액의 6%에서 최대 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터리 부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해 판매하는 경우에도 소득세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 받는다.
 
현대차그룹은 자동차기업들이 IRA에 포함된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공개된 법 조항에 명기된 용어들의 정의와 요건을 구체화하고, 보다 명확한 세부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미국 재무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또 현대차그룹은 재무부 의견 전달과 동시에 친환경 자동차 세액공제 관련 법 개정을 위해 한국 정부와 함께 미국 정부, 의회를 지속해서 설득하는 데 힘을 쏟을 방침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미국 재무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으로 자동차 기업들이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의견을 제시했다"며 "법에 규정된 다양한 인센티브 혜택을 받으면 미국 현지 사업 수익성 개선과 현지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현대차그룹의 의견서는 미국 생산 전기차에만 세제 지원하는 IRA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법 개정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것을 감안해 인센티브 조항들에 구체적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 혜택을 얻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황준익 기자 plusi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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