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35호] 수낵 영국 총리의 역사적 의미와 과제

전면전 선언한 이재명, 검찰소환 앞둔 정진상

제 35호 2022. 10. 26.(수)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수낵 영국 총리의 역사적 의미와 전망 2. 이재명, 전면투쟁 선언 3. 미국 민주당에서도 고개드는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론

토마토Pick! 10월 26일(수) 토마토Pick은 25일 취임한 리시 수낵 총리 취임의 의미와 전망, 수낵 체제 과제 등을 분석 정리했습니다. 리시 수낵은 누구인가 리시 수낵이라는 정치인을 요약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관련기사    -1980년 5월생, 만 42세로 1812년 로버트 젠킨슨(만 42년 1일) 이후 210년 만에 최연소 총리    -아프리카에서 영국으로 이주한 인도인 이민 가정 출신. 아버지는 케냐 출신, 어머니는 탄자니아 출신. 1960년대 영국에 정착해 아버지는 의사, 어머니는 약사로 근무    -영국 햄프셔주의 명문 사립고를 거쳐 옥스퍼드대(정치·경제·철학전공)와 미국 스탠퍼드대 경영학 석사(MBA)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2001~2004년), 어린이투자전문기업(CIFM·2006~2009년)에서 헤지펀드 파트너로 근무    -동료들과 700억 달러(약 1조원) 규모의 자금을 운용하는 투자 전문회사 창업    -2015년 하원의원에 당선해 정계에 입문. 테리사 메이 전 총리 내각을 거쳐 2020년 2월 정부 내 최고 요직으로 꼽히는 재무부 장관에 임명    -스탠퍼드대에서 만난 부인 아크샤타 무르티는 인도 IT 대기업 인포시스 창업자 나라야나 무르티의 딸로, 수낵 부부의 1.2조원이 넘는 자산 대부분은 부인이 보유한 인포시스 지분. 왕실보다 부자인 첫 총리☞관련기사 영국 인종주의의 마지막 벽을 허물다 수낵의 총리 취임은 무엇보다도 영국에 암묵적으로 남아 있던 인종주의와 완전히 작별하는 무대였습니다. 수낵이 영국 최초의 비 백인 총리에 취임한 것은, 미국의 오바마가 최초의 흑인 대통령에 취임한 것과 견줄 수 있는데요. 인도계는 물론이고 유럽의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모두 환호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수낵의 부모가 영국으로 이주했을 당시 인종차별이 심했을 때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런데요. 유럽의 한 고위 외교관은 로이터 기자에게 “수낵이 첫 아시아계 영국 총리가 될 것이라는 점이 특기할만하다. 이 점이 영국에서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있는 것 같다는 게 매우 흥미롭다.”고 평가했습니다.☞관련기사 주목받는 인도인 수낵 총리 취임으로 인도인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카멜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안토니우 코스타 포르투갈 총리, 프라빈드 주그노트 모리셔스 총리,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MS) CEO,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랙스먼 내러시먼 스타벅스 CEO, 샨타누 나라얀 어도비 CEO, 리나 나이르 샤넬 글로벌CEO 등 정말 많네요.☞관련기사 특히 영국의 인도인들은 학력, 직업, 재산 등 영국 내에서 위상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수낵 취임에 긍정적인 시장 반응 수낵의 출발은 일단 좋아보입니다. 전 세계의 인플레이션 대응으로 자금을 흡수하는 와중에 잉 역행하는 트러스의 감세정책(세금 줄이는 만큼 시중에 유동성이 남아 있으니까)으로 대혼란을 겪어서이기도 하지만, 수낵과 보수당이 정책을 전면 전환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수낵이 총리로 확정되자 영국 국채 금리가 내려가고, 파운드화는 상승했습니다.☞관련기사  수낵이 극복해야 할 과제들 허니문이 시작됐습니다만 얼마나 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 수낵 앞에 놓여진 과제가 많습니다.    -브렉시트 이후 불안한 보수당 : 2016년 브렉시트 이후 보수당 총리는 역대 총리들에 비해 단명했습니다. 2010년 취임한 데이비드 캐머런은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시도한 브렉시트가 국민투표로 통과되는 바람에 급작스럽게 물러났고, 후임 테레사 메이는 EU와의 완전한 결별(하드 브렉시트)와 EU탈퇴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소프트 브렉시트)하는 길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다가 물러나고, 보리스 존슨은 북아일랜드와 갈등을 겪는 등 혼란스러움 속에서 파티게이트와 거짓말로 물러나고, 리즈 트러스는 최단명 총리라는 오명을 남기고 물러났습니다.☞관련기사    -허약한 지지 기반 : 수낵은 정치에 입문한지 7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수당이 워낙 혼란상을 겪고 있어서 어쩌면 어부지리로 총리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357명 중 200명 이상의 지지를 얻었지만 온전한 자신의 지지기반이 아니어서 통합형 내각을 꾸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관련기사    -저조한 보수당 지지율과 조기총선 압박 : 더 타임스가 온라인 여론조사업체 유고브와 20∼21일에 한 설문조사에서 "내일 총선을 한다면 어느 당을 뽑겠느냐"라는 질문에 56%가 노동당을 찍었고 보수당은 19%였습니다. 민심이 보수당을 버렸다고 볼 수 있는데요. 수낵은 노동당이 요구하는 조기총선을 일축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조기총선을 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총선은 2025년 1월 이전인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길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관련기사    -북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그리고 우크라이나 : 대외정책 측면에서 브렉시트 후폭풍으로 북아일랜드와 갈등을 겪고 있고, 만약 스코틀랜드가 독립투표를 해서 통과되기라도 한다면 그날로 수낵은 물러나야 할 겁니다. 니컬라 스터전 스코틀랜드 총리는 독립을 전제로 EU 재가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이는 보수당의 궤멸을 의미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문제도 중요한 현안입니다. 돈이 별로 없거든요.☞관련기사    -부자가 아닌 영국과 긴축 정책 : 지금 영국은 돈이 별로 없는 이유는 코로나 국면에서 돈을 엄청 풀었기 때문입니다. 수낵이 재정건전성을 이야기하는 이유인데요. 그런데 돈을 흥청망청 풀었던 사람이 바로 수낵 본인입니다. 코로나 국면 당시 재무장관이었거든요.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수낵 총리의 부상은 당분간 시장을 진정시킬 것이지만, 그의 정부는 지출에 관한 어렵고 인기 없는 결정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영국 재무부는 오는 31일에 지출을 줄이고 잠재적으로 일부 세금을 인상해 450억달러의 공공 재정 적자를 메우는 계획을 개략적으로 설명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국민들의 인기를 얻기 힘들다는 분석입니다.☞관련기사    -인플레이션과 파업 : 지금 영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가스 요금 인상으로 겨울에 난방을 못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여기에 인플레이션으로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 파업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철도, 우편, 주니어의사, 간호사, 구급대원 심지어 형사변호사들까지 파업을 할 정도입니다.☞관련기사 수낵 취임으로 본 영국식 내각제 수낵이 영국 총리로 취임하는 과정은 영국식 내각제의 모든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점 : 트러스는 50일 만에 물러났습니다. 능력없는 지도자를 조기에 물러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내각제는 정말 최고의 장점을 보여줍니다.    -단점 : 민주적 정통성의 문제입니다. 캐머런, 메이, 존슨의 경우 총선을 통해 민주적 정통성을 획득했습니다. 선거를 승리로 이끈 당 대표로 총리에 취임했으니까요. 그런데 트러스는 15만명의 당원투표와 의원투표로, 수낵은 의원투표로 ‘당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총리가 됐을 뿐입니다.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는거죠. 그래서 권력 기반이 더 취약한 것이고, 트러스처럼 금방 물러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는 정국의 불안정을 가져오고, 정책 집행의 혼선을 가져오게 됩니다. 노동당이 조기총선을 요구하는 이유도 민주적 정통성 결여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집권당이 조기총선에 응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지지율이 아무리 저조해도 의석수가 보수당 365석, 노동당 202석입니다. 그러니 수낵이 조기총선 요구를 단칼에 잘랐죠.

브리핑10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상황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검찰 수사 및 각종 의혹은 이슈가 많아서 세부 항목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진상 정무실장 :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실장에 대해 검찰이 출국금지를 했는데요. 혐의는 성남FC 후원금 50억원에 대해 적용된 제3자뇌물죄 공범입니다. 이와 관련해 돈을 건넨 두산건설 전 대표는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 성남시청 공무원은 제3자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상태입니다.☞관련기사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 검찰은 구속된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는 여의도와 목동의 아파트 구매 자금 출처를 캐고 있습니다. 월급 300만 원 받는 김 부원장이 어떤 돈으로 아파트를 매수했는지를 찾고 있는데요. 정치자금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부원장은 대기업에 다니는 부인이 번 돈이라고 진술했습니다.☞관련기사 이와 관련 재판중인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은 작년 4월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김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했고, 김 부원장은 인사차 방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관련기사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 검찰은 25일 안산시청을 압수수색했는데요. 2013년 통일교가 갖고 있던 성남 일화를 안산시에서 인수하려고 했다가 연간 30~40억원의 구단 운영비 부담으로 포기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이재명 대표가 인수를 했는데 구단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 용도변경 등의 특혜를 주고 후원금을 거둬들였음을 입증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선거법 위반 관련 : 이재명 대표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처장을 모른다고 해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이와 관련 김 처장 유족 측이 지난 2월 대선 당시 경기도 산하 공기업 사장인 이모씨가 먼저 연락을 해서 이재명 대표가 김 처장을 모른다고 한 이유에 대해 "갑자기 누가 확 들이대면 그냥 깜빡 차에 타서 블랙아웃 되고, 그럴 경우에는 모른다고 일단 대답하는데"라고 답변한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시 호주에서 골프 모자를 쓰고 유동규 전 본부장, 김문기 전 처장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이 제시되자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한거죠”라고 답한 적도 있습니다.☞관련기사    -유동규 전 본부장 신변보호 결정 : 한편 경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 신변보호를 결정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최근 거침없이 과거의 일을 진술하고 있는데요. 김용 전 부원장에게 대선 경선자금 8억원을 건넸다고 진술했고, 이재명 대표를 향해 “천천히 말려죽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전면 투쟁 선언한 이재명 민주당이 25일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시정연설에 불참하면서 여권을 상대로 전면전에 돌입했습니다. 24일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계기로 강경 투쟁론이 힘을 얻는 모양새입니다. 검찰이 정무적으로 판단했다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은 안하는 게 나았을 겁니다.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는 모양아죠 뭐…☞관련기사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정사상 최초로 민주당이 대통령 시정연설에 참여하지 않는 아주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이 대표 개인의 문제이지,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분리해서 국정, 예산 심사에는 민주당이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관련기사 이날 18분 동안의 연설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은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양향자 무소속 의원 등과 먼저 악수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정의당 의원들은 연설이 끝난 직후 퇴장을 해서 악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관련기사 이제 내년 예산안을 심사해야 할텐데 험난한 길이 예상됩니다.☞관련기사 연금특위 첫 회의…청년세대를 위한 결론 기대 이 와중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25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연금제도 개혁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지난 7월 여야가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타결하면서 특위 구성에 합의한 지 약 3개월 만에 첫 회의를 가졌는데요. 위원장은 2015년 국회 공무원연금 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여야 간사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과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각각 맡았습니다. 초당적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안을 도출했으면 함니다.☞관련기사 IMF “한국 경제, 펀더멘털 강하지만 정부 부채 조심해야”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IMF 아태국장이 한국 경제 기초가 튼튼하기는 하지만 정부 부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공공부채가 GDP 대비 6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건데요, 현재 55% 수준입니다.☞관련기사 한편 우리나라의 3분기 경제성장률이 0.1%로 전분기 대비 성장이 거의 정체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다만 한국은행은 3분기 0.1%, 4분기 0.2% 성장하면 올해 목표치인 2.6%에는 도달한다고 합니다.☞관련기사 일단 안정을 되찾는 채권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트리거가 되어 혼란이 일어났던 채권시장이 일단 안정을 되찾는 모습니다. 특히 추경호 부총리가 올해 국고채 발행 물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하락하던 채권가격이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회사채 시장은 여전히 힘든 상황입니다. 기업들 자금 조달이 힘든 상황이라는 건데요.☞관련기사 누구보다 먼저, 앞장서서 김진태를 비판했지만 현 상황을 몽땅 김진태 책임으로 몰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치란게 대체 뭐라고… 회사채 시장은 레고랜드 사태 이전부터 이미 힘든 상태였습니다. 링크 기사는 7월 기사인데요.☞관련기사 이미 이 때 회사채 시장에서는 신용등급이 우수한 대기업이 지급보증을 해도 미매각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계속 올리고,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은 엄청 올랐고, 세계경제 안좋고, 기업실적 안좋고, 무역수지 안좋고, 향후 전망 안좋은데 회사채 물량이 소화 안되는 게 당연하죠. 그동안 부동산 시장 호황에 힘입어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나간 돈이 150조원이라고 합니다. 벌써 여기저기 미분양 속출하는데 그러면 PF쪽 사고나는 건 확실한 미래 아닌가요? 이게 김진태 탓인가요? PF에 돈 댔던 은행, 증권사 같이 힘들어질 거고, 그러면 은행채, 증권채도 문제 생길거구요.☞관련기사 김진태가 트리거 역할을 한 건 맞지만 이 사태가 김진태 때문은 아니지 않나요? 그냥 올 게 온 거 아닌가요? 정치꾼들은 좀 빠졌으면 합니다. 진영논리에 휩싸인 사람들이 설치면 나라 망합니다. 미국에서도 고개드는 한반도 비핵화 실패론 미국에서도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한반도 비핵화'는 실패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30년간 경제적 제재를 했지만 북한 주민들의 굶주림 말고는 성과가 없다는 비판입니다.☞관련기사 이 때문에 국힘당 내부에서 전술핵 재배치론이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 권영세 통일부장관과 박진 외교부장관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정부 입장도 아니고,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제7차 핵실험 준비를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는데요.☞관련기사 미국도 같은 판단 하에 북한을 향해 “전제조건 없이 대화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이와 관련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는 25일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전례 없는 위협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한국이 미국을 도와 세계무대에서 민주주의와 자유를 증진하는 것이 바로 글로벌 포괄적 전략 파트너십의 의미"라고 말했습니다.☞관련기사 미국 민주당에서도 고개드는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론 미국 공화당의 경우 진작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데 회의적이었습니다. 공화당 성향 유권자들의 29%만이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에 우호적인데요.☞관련기사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도 휴전론이 제기됐습니다. 군사-경제적 지원을 계속 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현실적인 계획이나 외교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결국 돈을 너무 많이 썼다는 게 핵심입니다.☞관련기사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1월 미국 중간선거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관련기사 그런데 휴전론 제기했던 의원들이 하룻만에 철회했다고 하는군요. 공화당이랑 똑같아 보인다면서요.☞관련기사 ‘더티밤’ 제기하는 러시아, '가짜 깃발 작전' 추진?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지속 중인 러시아가 '가짜 깃발 작전'을 세우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가짜 깃발 작전이란 상대방이 먼저 공격한 것처럼 조작해 공격의 빌미를 만드는 군사 수법을 말하는데요. 앞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방사성 물질의 폭발물인 '더티밤'을 사용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러시아는 또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을 이용해 우크라이나 카호우카 수력발전소(HPP) 댐을 타격했다는 주장도 펴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이에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서방은, 러시아가 전쟁에서 핵무기 사용 명분을 얻기 위해 가짜 깃발 작전을 펼치는 중이라고 의심하는 중입니다. 두 국가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인데, 아무래도 전세가 불리한 쪽이 범인 아닐까요? 최근 헤르손에서 퇴각하는 등 수세에 몰린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뿐 아니라 자국 본토 접경지역에도 방어용 진지를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관련기사 한편 극우 성향의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푸틴의 에너지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연일 의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의 극우파는 거의 친푸틴 성향이거든요.☞관련기사 내년 2월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 4800원 내년 2월부터 서울 중형택시 기본 요금이 기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오릅니다. 반면 기본거리는 현행 2㎞에서 1.6㎞로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12월부터는 심야 할증 적용 시간이 밤 10시로 앞당겨지고 최고 할증률도 40%까지 오릅니다. 유가 상승 요인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택시 대란도 택시비 인상에 한몫했습니다.☞관련기사 월드클래스가 된 김민재, 손흥민은 레알 마드리드로? 한국 축구 간판 수비수 김민재(나폴리)가 축구 전문매체 포포투가 선정한 전 세계 중앙 수비수 10위에 이름을 올리며 명실상부 월드클래스 반열에 올랐습니다.☞관련기사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손흥민(30·토트넘 홋스퍼)은 세계적 명문 구단인 레알 마드리가 주목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손흥민은 현재 토트넘과 2025년까지 계약되어 있는데요. 우승컵 들어올릴 수 있는 더 큰 클럽으로 옮겼으면 합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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