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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단독)공수처, 수사 예산 줄었는데 처장 해외출장비는 증액

김진욱 처장, 내년도 영국·유럽 13일간 출장 계획

2022-10-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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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2023년 수사 관련 사업 예산이 줄줄이 삭감된 가운데 김진욱 공수처장의 내년 영국·유럽 출장 예산 편성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토마토>가 입수한 공수처 2023 회계연도 예산 각목명세서에 따르면 김 처장 등의 내년 국외업무여비 예산(해외출장)은 약 6173만원으로 올해 예산(5500여만원) 보다 12.2% 증액 편성됐다.
 
공수처가 내년도 국외여비 산출 근거로 제시한 내역을 살펴보면 △영국 중대부정수사처(SFO) 방문(영국 5일, 처장, 부장검사, 검사, 통역) 약 3620만원 △국제반부패회의(IACC) 참석(유럽 8일, 처장, 부장검사, 검사) 약 2653만원으로 총 13일의 해외 일정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5일간의 영국 SFO 출장 내역은 △항공료 2580만원 △숙박비 552만원 △식비 310만원 등으로 총 3620만원, 8일간의 유럽 IACC 출장 내역은 △항공료 1246만원 △숙박비 807만원 △식비 413만원 등으로 총 2653만원이 책정됐다.
 
앞서 김 처장은 지난달 말 김일로 검사(사의 표명)와 황상진 대변인, 국제협력담당 직원 등과 3박 5일간의 첫 해외출장을 떠났다. 공수처 롤모델인 영국 SFO를 방문하기 위해서다. 김 처장은 SFO 리사 오소프스키 청장을 만나고 영국 왕립검찰청(CPS)과 국가범죄수사국 산하 국제반부패협력센터(IACCC) 등을 방문해 공수처와의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차관급인 공수처장은 출국·귀국길 항공편으로 비즈니스(차관급은 비즈니스 항공편 예약 가능)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공수처는 내년도 검사·수사관 등 명예퇴직수당으로 2억4235만원을 책정했다. 내년 출범 3년차를 맞이하며 임기제인 공수처 검사(임기 3년) 등의 명예퇴직 신청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명퇴수당의 경우 다소 보수적으로 판단되는 부분이라 작년과 올해 기집행된 내역을 참고해서 편성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처장의 내년 영국·유럽 출장에 대해서는 “영국 SFO 5일, IACC 8일 총 13일로 예정된 일정이지만, 추후 해당 기관들과 (상황에 따라) 조정할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국외여비 등을) 예측해서 책정하는 것은 어디든(다른 정부부처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아직은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공수처 예산안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예비심사 절차를 밟고 있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올 연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진욱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이 지난 8월 18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CI 및 슬로건 공개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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