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원존' 개관식 겸 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당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양두구육’ 표현을 빗대 윤석열정부의 공공분야 민영화 추진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2층에 마련된 당원존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보수정권의 DNA인 민영화가 다시 시작되는 것 같다”며 “말로는 안 한다고 하면서 자산을 매각하고 지분을 매각해서 경영에 민간의 의사결정이 개입될 여지를 넓히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정부여당의 특장기인 듯 하다”며 “민영화 반대한다고 글자 몇 자 썼다고, 우리가 언제 민영화한다고 하면서 저를 고발하고, 속으로는 민영화 의지를 강행했다. 누구의 말처럼 양머리를 내걸고 개고리를 팔고 있다”고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 중인 이준석 대표를 끌어들여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일본 전기 민영화 이후 전기 요금 폭등, 영국 공항 이용료 대폭 확대 등 해외 사례들을 언급하며 “민영화 부작용은 이미 전 세계에서 다 경험했다”며 “돈을 벌기 위해 안전에 투자를 안 하다보니 대형참사들이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 부분에서 민영화가 추진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당내 대책 기구를 신속하게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 대표는 고금리 문제를 짚으면서 “시장에 맡긴다는 안이한 소리를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합당한 대책을 신속하게 내야 한다”며 서민금융 지원 제도, 불법사채 무효법, 이자폭리 방지법 추진을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된 쌀값 안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쌀값 때문에 온 동네가 난리인데 정부·여당은 민주당이 통과한 것이 부당하다며 안건조정위에 회부해 방해를 하면서 (법안)처리는 안 하고 있다”며 “말은 백날 하면 뭐 하나. 실천해야 한다”고 국민의힘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박정희정권은 10월 유신 때 국정감사(국감)를 폐지했다”며 “국감을 무력화하는 정부여당의 꼼수도 독재정권을 닮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자료 제출을 조직적으로 거부하고 국감 하루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강 대 강 공세를 여당에 주문했다”며 “야당을 비하하는 법까지 지침으로 내렸다고 하는데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감 상황실장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부자 감세를 철회한 영국 사례를 들며 “윤석열정부는 반면교사로 삼아 초부자 감세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초부자 감세와 같은 잘못된 정책을 반드시 바로잡고 어르신 일자리, 지역화폐 예산 등 민생 예산을 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