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국토위 국감, 무슨 얘기나올까

윤정부, 첫 국감…도시정비·중대재해 '주목'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토교통 분야에서는 재건축·리모델링 등 도시정비사업과 중대재해 문제가 핵심 쟁점이 전망입니다.

 

올해부터 인명피해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데다 새정부 출범에 따른 규제 완화 기대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도 필요한 까닭입니다.

 

국정감사는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관부처와 그 산하기관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국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입법활동과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나아가 국정에 대한 감시, 비판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함으로써 헌법에서 국회에 부여한 입법기능과 재정, 국정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번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선 △2022년도 예산 및 기금 집행현황 △주요정책 및 사업의 추진현황과 그 실적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 주요현안 △각종 민원 처리현황 △기타 감사위원이 의정활동에 필요로 하는 사항을 다루게 됩니다.

 

국감은 내달 4일부터 24일까지 약 20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토위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국토안전관리원·주택관리공단·건설기술교육원을 시작으로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한국부동산원 등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꾸려집니다.

 

일반증인으로 안규진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 우오현 SM그룹 회장, 김재석 전국민간임대연합회 대표, 정익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 등 총 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유례없는 거래절벽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이번 국정감사가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정책적 점검과 대안 마련의 장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