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비해 재정적으로 취약합니다. 올해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49.9%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서울에 가까운 수도권일수록 높습니다. 인구가 많아 세금을 낼 사람도 많은 서울의 재정자립도는 80.9%에 달하지만 강원도의 재정자립도는 27.6%, 전라북도는 28.1%에 불과합니다. 경상북도는 30.0%, 충청북도는 34.7% 수준입니다.
기초자치단체로 보면 완도군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6.5%에 불과해 전국 226개 기조자치단체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자체 수입으로는 공무원 월급도 주지 못하는 상황인 겁니다.
재정자립도란 전체 재원 중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는 재원의 비율을 뜻합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재정운영에서 자립 능력이 우수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수도권으로 인구 유출이 심해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쉽지 않습니다.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위해 지방교부금을 지원합니다. 매년 일정하게 지원하는 보통교부금과 특수한 경우 지급하는 특별교부금으로 나뉩니다. 사용내역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로 정해져있습니다. 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로 고정입니다.
정부는 자치단체 사이의 재정적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재정의 균형화를 위해 지방교부세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