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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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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뭐지

2022-08-09 17:00

조회수 : 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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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고 들어보셨나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란 재건축으로 조합이 얻은 이익 일부를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약칭으로 '재초환'이라고도 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재건축 조합원 1인당 3000만원을 초과하는 개발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관측되면, 산출된 이익액의 최대 50%를 개발부담금 형식으로 정부가 환수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노무현 정권에서 처음 도입됐습니다. 당시 정부가 전국의 주택 중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가격이 가파르다 보니 이에 따른 이익을 환수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한 제도죠.
 
하지만 이 제도는 발표 당시부터 실제 아파트를 판매하지 않았음에도 세금을 걷는다는 점에서 위헌 논란이 있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9년 12월 합헌 결정을 내리며 일단락된 바 있습니다.
 
원래 금일(9일) 윤석열 정부 첫 주택 공급대책이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연기됐는데요, 대책에는 바로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완화 방안이 담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얼마나 완화될지, 또 주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매우 궁금해집니다.
  • 김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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