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만 5세 입학 추진에 "뜬금없다는 느낌 들어"

"취학연령 조정과 방과 후 돌봄은 별개의 문제” 강조

(사진=연합뉴스) 20일 오후 대구 달서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희망22 동행포럼' 창립총회에서 진중권 교수가 특강을 하고 있다. 2021.6.20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학제개편안에 대해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때 뜬금없다는 느낌이 들었다"며 입장을 전했다. 

 

지난 2일 진 전 교수는 CBS라디오 ‘한판 승부’에 출연해 “학제개편안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다"라며 "공론화를 추진해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게 순서다”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입학연령을 만6세에서 만5세로 조정하는 학제개편안을 발표했으나 학부모 단체 등의 거센 반발로 주춤했다. 이에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지난 2일 '학제개편안을 공식화한 것이 아닌 공론화하자는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러면서 “방과 후 돌봄을 전제로 한 취학연령 하향화 취지”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진 전 교수는 "논의가 오래전부터 진행돼 왔지만 일반 국민들에겐 거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라면서 "충분히 공론화가 되지 않은 내용을 뜬금없이 던졌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학연령 조정과 방과 후 돌봄은 별개의 문제”라며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견강부회식으로 덧붙이려니 말이 헛나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 전 교수는 “일단 반대 서명하며 시위하는 것은 공론화의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며 “교육개혁이고 노동개혁이고 연금개혁이고 어차피 한 번은 해야 될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걸 또 야당에서 정치 문제화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공론화하고 참여하고 여야가 합의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내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박재연 기자 [e-mail]